민주노조운동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화해온 역사

11월 20일,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해방연대는 이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소통이 되리라 생각했던 활동가들을 초빙했기에 활발한 토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이고 아울러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진 동지들임이 토론회를 통해서 재차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서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측면에서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다.

발제자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운동이 지금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미증유의 자본주의 위기에서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하지 못함을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민주주의 강화, 지역중심의 조직체계 변화,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의 구체적 목표로 조합운동의 관성을 벗어나, 대중의 진출을 보장하는 정치적 대중운동으로서 공장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혁신방안의 하나로 제출한 단일노조 건설이었고, 산별노조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 정도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운동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도의 다짐을 비친 것 또한 공통적이었다.

토론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가진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선입견, 혹은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은 커다란 범주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화해가는 역사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라는 주장은 맑스가 자본론 집필을 전후로 확고히 정립한, 자본주의 생산의 핵심적 개념이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87년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자리 잡은 이후, 수년간 전국이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라는 주장으로 떠들썩했었다.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맑스주의 교의를 떠받들고 자본가의 코앞에서 주먹을 휘둘렀던 것이다. 21세기 들어서 등장한 사회임금이라는 개념 또한 여기서 파생된 주장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뿐인가, 누구나 외쳤던 ‘노동해방’이라는 구호가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무덤을 파는 계급이라는 사상이 담긴 주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라는 것은 이러한 남한 노동운동의 지향을 본격화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타도하는 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이 갈만큼 아주 요란하게 엎어졌고, 뒤따라가던 여타 제국주의 국가를 위시해 소위 신흥공업국들도 미제국주의라는 거인이 쓰러지자 이에 걸려 엎어지고 무릎이 깨지는 그 난리가 벌어졌으니,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이제 반자본주의 깃발을 제대로 걸고 나가는 노동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준비되고 있는 투쟁대중과 사회주의자의 준비

우리는 유물론자다. 소박한 유물론자가 아니라 과학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이다. 이 유물론자들은 사물과 인간을 변화, 발전하는 속성으로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듯이 노동운동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료적 타락으로 이탈하고 주저앉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심화와 새롭고 강력한 각성으로부터 운동의 대열로 새롭게 충원되는 투쟁대중이 언제나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공장위원회 건설 주장은 조만간 대중운동의 분출을 예상하고, 혁명적 대중을 따라잡기 위해 운동의 전위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준비이자 실천인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심각히 드러내고 있는 관료주의 타락을 넘어서는 것은 대중의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투쟁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일 것이고, 그것은 일상의 요구와 평범함을 모욕으로 만들 비범한 요구일 수밖에 없음을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토론회는 해방연대를 위시해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 노동운동에서 스스로 거둔 실천의 성과들이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앞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고생문이 훤히 열려있다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자각은 사회주의 노동운동 실천에 대한 다짐이자, 전국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공동의 실천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각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활동가들을 반자본주의 투사로 육성하기 위한 학습을 조직하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수행할 주체들을 조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도할 진정한 대중적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으로 실천하고, 이러한 성과 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들을 조직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건설과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 새롭게 단결하고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