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은 그 법리적 판단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소수자들의 삶과 실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과 같은 인권 현안에서 보수 일변도의 판결을 내려 각계의 지탄을 받기는 했으나 역시 헌법재판소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차원을 달리해서 “대법원이 기관총이라면 헌법재판소는 박격포”라는 한 판사의 말마따나 일상에서 헌법재판소의 가공할 영향력과 그 치명적인 일격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법 논리에 빠져 휘두른 헌재의 폭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가부작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사실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종적인 구제기관이자 소수자 인권보호를 그 사명으로 해야 할 헌재의 판결이란 점에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도 없는, 턱없이 모자라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민간인 학살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도 헌재는 국가의 의무를 묻기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가지고 국가 입법정책 사안이라며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 이는 헌재가 법 형식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활동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옹호될 수 없다. 한 순간의 결정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거다. 이것은 법의 외피를 두른 폭력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결과이고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헌재는 어떠해야 하며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는가를 물어봤다.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사회보호법 관련해서 수차례 재판관들에게 청송 보호소를 단 한번이라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교도소와 보호소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심판과 관련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당장 지금의 법률체계 안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강제할 것은 강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점차 활발해져가던 2004년도에 헌재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은 큰 타격이었다. 지문날인에 대한 헌재 결정도 결국 안 좋은 사례만 남긴 셈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 항고와는 다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의 딜레마? 혹은 가능성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또한 이러한 신중론에 동의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인권운동에게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비판의 대상인 동시에 활용해야 할 존재다. 헌법소원이란 운동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치 유엔이 현실적으로는 강대국 위주로 철저히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돌아가는 다분히 비도덕적인 기구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각종 유엔인권기구와 조약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딜레마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을 유의하고 헌법소원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헌재는 사법기관이지만 또한 정치적인 기관이다. 정치적 결정이 헌재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법, 제도적 개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도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개악하는 것이 다반사다. 반면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곧 사법부를 개혁하고 견제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수 대표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론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인권운동의 역할이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끊임없이 유엔으로 가져가고 국제기준으로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최소한 헌재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헌재에 대한 비판과 견제, 더 나아가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과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배경내 활동가의 문제제기는 보다 근본적이다. “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조차 닫혀있다. 파리코뮌에서는 이미 모든 사법 권력에 대한 인민들의 직접 선출권과 소환권을 주장했다.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를 어떻게 인민주권의 통제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고민과 함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자는 마당에 사법부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주주의와 사법부, 인민의 권리와 헌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운동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나아가 사법 권력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