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3월 20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성폭력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장애인교육기관의 성폭력 무방비실태가 드러났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청각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으로 가해자가 무려 8명이고 드러난 피해자만도 12명이 넘는 사건이었다. 2005년 11월에 방송된 MBC ‘PD수첩’에 의하면 무려 십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 앞에서 24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대책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오명란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담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70건, 2006년 187건으로 청각장애인의 성폭력 상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할 성교육 및 피해자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각장애인은 피해 진술시 반드시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자막만으로 여러 매체를 접해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 개개의 특성이 반영된 법-제도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 행해지는 실적 올리기 식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중심의 경찰,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률 전문가와 시의원, 경찰청 관계자들이 현 예방교육과 사건해결 방식이 지닌 한계에 대해 나름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성훈 변호사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을 판단하는 법 규정과 피해자의 견해차로 현재는 가해자에게 과중한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피해자 중심의 개정안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에 기재된 항거불능의 상태는 이성적 사고가 힘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및 현행법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성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대구소식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여수화재참사 대책위 해단, 상설적인 연대체 결의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 결성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과 강제단속 중단 촉구를 위한 대구경북 대책위에서는 4월 1일 3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 법무부 장관 퇴진, 강제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고 이번 화재참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일어난 예견된 살인이라는 점을 알려냈다. 대책위는 사건발생 직후 결성되어 1인 시위, 서명운동, 선전전, 토론회, 규탄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다.
지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분명 한국사회에 많은 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사회와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인한 인권.노동권의 실종, 보호소의 인권실태 등 전반적인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위를 결성하여 1인 시위, 서명운동, 선전전, 규탄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다. 이후 대책위는 좀 더 정기적인 전망 속에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를 최근에 결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대구 연대회의’를 결성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지역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과와 전망을 힘 있게 이어갈 것을 약속하고 해단하였다.
한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장애인의 날 모든 행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만들기 위한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가 지난 4월 5일 힘차게 출범식을 진행하였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대상화되는 행사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알려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시민이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시설을 위해서는 돈이 없다고 일관하는 대구시의 기만적인 행정자세로 인해 올해의 투쟁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소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삼성SDI 구조조정 저지 대책위 결성
“과학대 문제 이사장이 나서라”, 직접 대화 요구



삼성SDI 부산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싸움과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가 결성됐다. 지난 4월 5일 11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삼성SDI 사내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 울산지역 7개 단체들은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SDI 측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SDI는 올 5월 예정으로 사양사업이 된 브라운관 사업을 접고 PDP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4월 현재까지 브라운관 사업에 투입된 사내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550여 명을 계약 해지 형태로 사실상 대량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이 날 삼성 SDI가 저지르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1차 구조조정이었던 98년 당시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사내기업으로 유도하면서 고용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고사직, 퇴직강요, 전화 협박 등 강요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 된 그 자리에 나이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화배치하고 있고 브라운관내 순환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리고 삼성SDI 측이 대량해고를 하면서 “구조조정 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에 필요한 정규인력 및 비정규직 인력을 타 지역의 업체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녀차별적인 구조조정으로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퇴직강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에 있어 직급이나 근무연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기준 없이 남녀 차별을 두어, 여성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오는 4월 26일 삼성SDI 부산공장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 가까이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 사회, 여성 단체들이 울산과학대 정몽준 이사장 측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4일 동구주민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당 등 울산지역 단체는 정몽준 의원 측에 서한을 전달해 “벌써 두 달이 가까워오는 데도 울산과학대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몽준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서한을 전달하려 정몽준 의원 사무실을 찾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정 의원 울산 사무실이 있는 미포복지회관 정문에서 낯선 이들로부터 건물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 이들은 폭력적으로 문을 막았고, 할 수 없이 서한은 같은 날 정 의원 측과 면담 약속이 있었던 연대노조 김덕상 위원장 편에 의해 전달됐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연대노조 김덕상 위원장과 과학대 김순자 지부장은 정몽준 의원 측과의 면담을 통해 최고 재단 결정권자인 정몽준 이사장의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정몽준 의원 측은 (주)한영 측과 대화를 진행하라며 사태해결에 나서는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연대노조와 울산과학대(원청)와 (주)한영(하청) 3자간의 상견례로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과학대 이사장인 정몽준 사무국에서 참관하였다. 3자는 이후 일주일에 1차례씩 협상을 갖기로 했다.



수원소식 | 다산인권센터
황새울 지킴이들, 리어카에 봄을 싣고 청와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노동자 강좌 곧 열릴 예정



4월 9일,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지킴이들이 정든 마을을 떠났다. 이미 주민들도 없고 형체를 잃어가는 마을을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며 이삿짐을 싸던 주민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길을 나섰다. 대추리의 봄을 빼앗은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묻고 또 다른 대추리, 파주 오현리의 평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황새울에서 자라던 씨앗들, 나팔꽃 완두콩 씨앗을 가는 길마다 심어놓고, 평화의 생명을 가르쳐준 대추리의 봄을 송탄, 오산, 병점, 수원, 안양, 서울, 파주 가는 길목마다 심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국가의 야만과 폭력을 폭로했고 선량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물을 이야기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나온 평화지킴이들과는 촛불을 밝혔다. 15일 파주 오현리에서 여행을 끝내고 모두 헤어졌지만, 그들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함께 살며 몸으로 익혀온 일상의 연대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 파주 오현리와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지난 18일, 허세욱 동지의 노제가 있던 날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위한 노동자 강좌가 열릴 예정이었다. 결국 노제에 참여하기 위해 강좌는 미뤄졌지만 5월 중순께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찰폭력에 맞서고, 축소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단위 노동조합 현장 활동가들, 쟁의 조직 부장 등이 알아야할 집시법, 경찰직무집행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한편으로 대안적 집회시위 문화 만들기 강의도 배치해, 4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강좌는 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함께 기획한 강좌이다. 향후 다산인권센터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집시법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인권회의, 상상 가능한 모든 투쟁 동원할 것
한미FTA 협상 타결에 노 정권 퇴진 기자회견 열어



지난 4월 2일, 14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국 사회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끈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인권회의는 “그간 노무현이 집행해온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최소한의 민주주의와도 전혀 다른 그만의 폭력일 뿐”이라 규정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노무현 정권의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거리의 피땀으로 일궈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얄팍한 시장의 논리에 현혹되어 시장에 내다 파려는 노무현 정권과 맞서는 총체적 투쟁에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퇴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한미FTA 저지 집회와 관련하여 도로 점거 및 집회시위, 행진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조사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회의는 4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에 금지 통고하며 위헌을 밥 먹듯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형법 185조의 교통 방해죄를 들이대고 있다.”라며 “도로를 손괴하거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교통 방해죄는, 오히려 수많은 전경차로 도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찰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제정촉구 토론회 열려
17대 국회,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4월 2일 국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권영국 변호사의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 의견’과 김영수 교수의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고진화, 이은영, 최재천, 이영순 의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와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지난 2005년 7월 11일 여야 145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의 관련 법안이 2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심의조차 미루어왔다.”라며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의 재심과정을 통해서, 과거청산 관련 기구들의 조사를 통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속속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수지김 사건, 최종길 사건, 인혁당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형식적 법 논리 때문”이라며 “공소시효라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진상규명 작업마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배상을 선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 배제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1968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고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또는 이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원영 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국회는 신속하게 심의하여 즉각적으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규탄 1인 시위 열려
생태공원 건설에 저항하는 기로 민족과의 연대



4월 6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는 줌마인 연대(Jumma people’s network-Korea, JPNK)와 경계를 넘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1인 시위는 지난 3월 방글라데시 합동 치안부대에 의해 살해된 방글라데시 원주민 가로(Garo) 민족 지도자 잘레스 리실 상마의 죽음을 애도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로 민족은 약 20만 명으로 다수가 인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는 마이멘싱과 탄가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가로 민족 주거지에 대규모의 ‘생태공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면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가로 민족 공동체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원 건설 공사에 맞서 몇 년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살해된 잘레스 리실 상마는 이 싸움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1인 시위에 참여한 로넬 차크마 나니 재한 줌마인 연대 사무국장은 “현 정권뿐만 아니라 전 칼레다 지아 정부는 2004년 1월 3일 방글라데시 경찰과 산림 경비대가 생태공원 공사 지역에 분리벽 설치를 막기 위해 모인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해 20살의 청년이 사망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25명의 가로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생태공원 건설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정부가 약속 했지만, 2007년 2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곧바로 산림청이 가로 지도자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분리벽 공사를 재개”했다며 “잘레스 리실 상마의 죽음은 가로 주민 공동체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이 줌마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반대하기에 참여하였다.”라며 “재한 줌마인 연대는 이번 가로 민족 탄압에 대한 1인 시위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에 항의하는 문화행사, 항의행동, 세미나, 워크샵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대상의 감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
통비법,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아래 통비법) 개정안이 논의됨에 따라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은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축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불법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청장비를 폐기 당했다.”라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건강과 인권 무시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보건복지위 인권관련법안 상정촉구 기자회견 열려



4월 11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안,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 혈액관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인권관련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급히 논의해야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혈액관리법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전부 개정안 등 여러 인권관련 법안들은 보수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무성의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서는 그저 망연할 뿐”이라며 이러한 법안들이 “장애인, HIV/AIIDS감염인, 혈액질환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과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17대 국회 회기 내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반대하며 분신한 허세욱 열사 노제 열려
서울시청 앞 노제 이후 모란공원으로



지난 4월 1일 한미FTA에 반대하며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분신한 허세욱 씨가 4월 15일 끝내 숨졌다. 그동안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허세욱 씨는 4일 피부이식 수술을 마치고 소생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했으나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사망원인은 ‘패혈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열사의 시신은 사망 다음날 유족들에 의해 성남 화장장에 뿌려졌으나 ‘한미FTA무효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 동지 장례대책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18일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의 발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고인이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봉천동 한독운수를 지나 고인이 분신한 장소인 하얏트호텔 앞을 거쳐 용산미군기지를 지나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모란공원으로 향했다.



인권회의,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4. 19에 맞춰 첫 번째 불복종 집회 열어



인권회의는 지난 달 19일 4. 19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함께 최근 한미FTA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금지통보가 남발되고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불법 채증 및 사찰, 자의적인 탄압과 집회 참석자에 대한 사전 연금 등 과도한 사법처리의 심각성에 항의해 불복종 집회를 명동에서 진행했다.
인권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시위 요건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헬멧 채증, 무인 정찰기 도입 등을 획책하여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리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시법을 빌미로 정당화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자 비신고 집회를 진행할 계획”을 했다고 밝히고 향후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세부 조항(독소 조항)과 발의된 개정안에 문제 제기 하는 쟁점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필리핀 군부에 대한 한국정부 지원의혹을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외통부와 국방부에 질의서 보내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너머, 아시아의 친구들,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4월 17일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공개질의서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보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필리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 살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1일, 필리핀 군부에 덤프 및 화물트럭 134대, 불도저 7대를 지원 하였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질의서의 주 내용은 ▲ 필리핀 정치 살해 문제의 심각성 ▲필리핀 정부의 독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나타난 필리핀 군부 개입 ▲미국 의회에서 미 정부의 필리핀 군부 지원에 대한 논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한국정부의 책임성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특히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필리핀 정치 살해와 관련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씨의 보고서가 보고되었음에도 지난 4월 11일 필리핀 언론에 차량지원관련 뉴스가 나온 것에 주목한다.”라며 “우리는 이 차량지원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과 필리핀 군부로부터의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