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투쟁은 빈곤에 대한 저항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다시 보기’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7일 대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다시 보기-최저임금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투쟁의 과제와 전망을 이야기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2005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상 6명 중 한명 꼴로 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 94%가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이렇듯 빈곤문제라는 실타래 속에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이라는 매듭이 얽어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찬희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권이 공익위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소폭 요구에 최저임금투쟁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빈곤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법’으로 정하여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빈곤사회연대의 최예륜 발제자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치.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생필품 구입비 측정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측정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6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역 단체들은 이후 최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의 사회적 양산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연대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1가구 1주택 갖기 캠페인 등 벌이기로
주거권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기구 발족



대구시의 도시계획과 재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도시주거연대)’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의 인권증언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대구시는 약 1만가구가 미분양사태를 맞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웠고 개발 예정구역이 273곳이나 된다. 최근 대구시는 최고고도지구 폐지와 함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을 80%에서 67%로 낮추는 등 각종 행정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주어 주택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주거 빈민과 세입자들에게 주거권이 일방적으로 유린되어 최소한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도시주거연대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의 검증과 실태조사, 개발사업 전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구시에 개발사업 정책 건의 ▲대구시 및 관계기관과 공개 토론회, 공청회 실시 ▲시민강좌, 주민설명회 개최 ▲1가구 1주택운동 캠페인 ▲투명하고 올바른 개발사업을 위한 매뉴얼 북 제작 배포 ▲개발관련 각종 비리제보 전화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 학생 안전사고, 학교는 책임지지 않겠다?
북구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가려는 장애 학생에게 동의서 요구 물의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는 장애 학생에게 수학여행 중 학교 측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부모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학교 측은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학교 6학년에 다니는 김기성 군은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풍이나 야외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김군은 이번 수학여행은 꼭 가고 싶다고 학교 측에 말했지만 학교 측은 김군의 수학여행 참석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군의 어머니 김미옥 씨가 김군의 수학여행 참석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학교 측은 김씨에게 수학여행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또한 김군을 제외한 다른 장애 학생 부모들에게는 부모가 동행해 자가용으로 수학여행 버스를 따라 오라고 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그렇게 할 거면 가족여행을 가지 수학여행을 왜 가냐”며 수학여행 참석을 아예 포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장애인부모회와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지난 5월 23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학교 학교장과 해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 통합반 담임의 직무연수를 강화할 것,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해당학교에 긴급하게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 일선 학교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장애 학생을 배제하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이 학교에 가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통합학급 목적 경비도 있고 활동보조인제도도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도 학교 측은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측의 학습권 침해를 비난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는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고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울산장애인부모회와 김군의 부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응하지 않으면 전 조합원 역량 투입해 투쟁하겠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 교섭 촉구



삼성SDI 하이비트에서 계약 해지된 30여명의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석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삼성SDI 측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정후택)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SDI 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삼성SDI 측에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후택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온갖 비인간적 차별대우, 노동탄압을 통해 삼성SDI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였고 2006년 900억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며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라면서 “서로 만나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삼성SDI 측에 ▲ 계약 해지된 조합원 23명에 대해 즉각 전원 원직복직 ▲ 조합원들에 대한 미행, 감시, 가족에 대한 회유, 협박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의 요구사항에 나와 있듯이 삼성SDI 측은 하이비트 소속 노동자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속노조 울산지부 김영균 부지부장은 “울산지부 전 조합원의 역량을 투입해 서울의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울산시 전역을 돌며 선전전을 진행하겠다. 또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삼성 측과 3천여 명 고용창출 등을 약속한 울산시와 노동부에 대한 투쟁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측에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을 무시하거나 대화의지를 기만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삼성측에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적나라한 인권탄압 실상 고발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지난 5월 26일 광주 금남로 근린공원에서는 두발자유, 체벌·폭력 근절, 입시경쟁 중단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2007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공동모임’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실태와 학생 인권탄압의 실상을 고발하는 자리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교사로 보이는 30여명의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행사준비를 지켜보았는데, 교사들의 감시 때문인지 일부 돌아간 학생도 있었으며,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도 행사 내내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참가한 학생들의 얘기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행사를 준비한 아수나로의 형준 활동가는 “과도한 두발규제와 체벌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성적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이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이날 집회에서 ▲두발·복장 전면자유화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및 압수 폐지 ▲체벌·욕설·폭력 중단 ▲입시경쟁·강제자율보충학습 반대 ▲학교민주주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는데, ㅎ중학교 3학년 김성진(가명·16) 군은 “우리 학교는 두발 규정이 18㎜다. 이를 어길 경우 담임선생님이 강제로 머리를 자른다”고 말했다. ㄷ여중 2학년 김아무개 양은 “강제로 머리를 잘리고 지각하면 뺨도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선생님한테 `공부도 못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말을 들을 땐 너무 화가 난다”며 학교의 차별적인 현실을 이야기했다. 또 ㅎ여중 2학년 정미선(가명·15) 양은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있어 무섭다”며 “치마가 짧으면 태도점수를 깎이고 종아리를 맞는다. 이런 검사를 안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집회현장 주변에 나와 있던 교사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을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ㅅ중 학생부장은 “우리(교사)들이 온 것은 감시 개념이 아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ㅁ중 학생부장은 “학교의 각종 규정과 규율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두발단속은 단정하게 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Daum,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해
민주노조추진위원회.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응 모색



지난 6월 11일,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 (주)한국니토옵티칼, 즉 ‘삼성코레노’ 회사 측에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였으며, 다음(Daum)은 이를 받아들여, 6월 8일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 6월 11일자로 카페를 폐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Daum)에서는 지난 4월 ‘삼성코레노’가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근거’로 삼아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고소 건은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5월에 해당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카페의 글도 한 개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란 행위를 통해 ‘법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카페 운영지기는 해당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모든 온라인 활동이 중지된 상황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포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Daum)의 즉각적인 카페 폐쇄 조치 중단 ▲해당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다음(Daum) 약관제도 개선 ▲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쏟아지는 눈물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위 구성하고 투쟁 시작



뉴코아는 작년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07. 7. 1. 시행과 관련하여 수년간 계약직으로 종사해온 노동자에 대해 올 초부터 뉴코아 자본은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며 대량해고를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수 십 여명의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뉴코아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원역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수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20일 뉴코아 동수원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한 상태이다. 앞으로 뉴코아 수원지역 대책위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이 가득한 비정규직 법안을 철폐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충격적인 에버랜드에서의 노예계약 드러나
이주노동자인 에버랜드 무용수 문제, 공대위 구성



삼성 에버랜드에서 공연 노동자로 일하는 무용수들이 현대판 노예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삼성 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공동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6월 21일 삼성 에버랜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증언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초일류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삼성과의 싸움과 E-6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져 나갈 것이다.



민주열사 민주화운동 불인정 철회하라
추모연대,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한 달 넘게 농성



지난 6월 27일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아래 추모연대)가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아래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민주열사 민주화운동 불인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진행하던 32일 간의 농성을 풀었다. 추모연대는 지난 4월 명예회복위원회가 내린,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박태순 열사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5일 명예회복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추모연대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며칠 간 잠정적으로 농성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열사의 심의 기각 사태는 권의주의 정부 당시 재판부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내린 것으로 명예회복위원회의 지나친 눈치보기이거나 역사적 안목의 결여라는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 촉구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발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6월 25일 현재 28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지난 6월 1일 공무원노조 단식농성을 지지하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과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공무원노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조합원 자격과 교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떠한 형태의 단체행동권도 부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그 대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에이즈예방법 쟁점토론회 열려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주최,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관으로 에이즈예방법 관련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전혀 다른 두 개정안(복지부안, 현애자안)을 놓고,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이 어떻게 가능할지, 두 개정안에서 차이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복지부안을 보면 현재 에이즈예방법에 있는 강제격리조항은 빠졌지만, 여전히 강제검진 조항은 남아있다. 이 조항은 구조적으로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집단에 에이즈가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는 편견을 만들어 낸다는 공동행동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복지부안은 현애자안과 달리 에이즈 강제검사를 확대하고, 에이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2004년 U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AIDS 인권권고안에서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검사를 금지할 것, HIV/AIDS와 관련된 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국가들에 촉구한 바 있다.



범죄수사의 효율성 vs 국민의 통신비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는 문병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의 공동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자료 보관(data retention) 제도는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법무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찬성 입장(김성천 외 3명)과 국민의 통신비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권사회단체들 및 전문가들의 반대 입장(오길영 외 3명)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휴대폰 감청 허용과 인터넷 이용 기록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절차만 만겨 두고 있는 상태다.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과하라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주노조 입장 발표해



지난 6월 7일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아래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에서 동성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남측본부 측이 민족 우선주의에 메여 자본주의의 현실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받는 현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운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아무런 고민 없이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으로만 바라보는 남측본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과 억압을 끊기 위한 토론은 이미 진보 운동 안에서 의제로 설정되어 충분히 진전되었고 사회 진보를 위한 중요한 연대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쟁취운동에 대한 남측본부의 시각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이어 동인련은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할 것, 해당 기사에 대해 남측본부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과 할 것, 사과문을 민족의 진로 기관지,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남측본부에 요구하였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에서도 지난 6월 11일 이 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조는 “남측본부의 관점은 우선 매우 몰역사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우리는 누구든 그의 인종, 출신국가, 종교,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글을 비판하였다.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
‘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워크샵 열려



지난 6월 11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아래 연구모임)은 민주화기념운동사업회 교육장에서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연구모임이 진전시켜 온 문제의식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논의에 개입하는 보다 급진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연구모임은 민주노동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동성애 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동반자 관계의 ‘가족’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 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연대’(아래 제정연대)는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인사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정연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근거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이미 법원에서는 국가의 신의칙의 책임을 적용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배상을 선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 배제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환영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논평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지난 6월 22일 논평을 통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성전환자 당사자들 뿐 아니라 한국의 제 인권운동단체 및 민주노동당이 공동작업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및 다양한 연구조사 작업에 근거한 성전환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현실 및 정책적 요구와 아울러 성전환자 의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학적 법학적 합의를 충실히 담고 있다. 하지만 16대 국회였던 지난 2004년 김혼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유사 법안이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적이 있다. 이에 공동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회기 안에 본 법안이 기필코 통과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법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