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농성
3년째 접어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2005년 여름 시작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투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농성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을 해임할 것과 인화학교에 성상담교사를 배치할 것 등을 권고하고 성폭력 범죄자 및 은폐조작 혐의자를 고발했다. 또한 광산구청에서도 임원 6인에 대해 해임명령을 하였으나 법인은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은근슬쩍 해임임원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해임명령을 무력화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성폭력범죄자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복직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새로 선임된 법인 임원들과 학교장은 학부모, 동문, 학생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며 오히려 대책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화학교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책위는 농성에 돌입하며 ▲복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파면 ▲장애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성폭력피해 장애인에 대한 전원조치 ▲장애유형에 따른 전원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화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탄원서 제출, 1인 시위, 시민선언 조직, 사이버 홍보 등을 진행 중이다.


HIV/AIDS 감염인 차별에 앞장서는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쉼터에 주민민원 발생 시 폐쇄조치 요구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광주 에이즈쉼터 감염인들에게 쉼터가 노출되었을 시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달 초 한국 가톨릭 에이즈협의회장의 인터뷰가 동아일보에 게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공문을 보내 “보도로 인한 노출 가능성에 대해 쉼터 체류자에게 설명하고, 노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감염인 본인이 지속체류를 결정할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을 것”을 요청했다. 신문보도로 인해 총괄책임자의 얼굴이 알려져 쉼터 위치도 파악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쉼터 관계자는 “신문 보도만으로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진의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협회를 통해 쉼터 생활인들에게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쉼터가 노출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계속 살고 싶다면 사인을 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며 “감염인들의 인권보호는 아랑곳없이 업무를 처리해 쉼터 가족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공문에 “쉼터가 노출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 즉각 폐쇄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쉼터 관계자는 “설사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인 편견이 없도록 노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감염인들이 ‘산매장’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질병관리본부의 조처를 비판했다. 한편 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며, 지역에서는 현재 인권·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기자회견 조직 및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새만금 락(樂) 페스티발 중단하라
주한미군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될 우려도 제기돼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 락 페스티발이 8월 1일부터 5일간 개최된다는 소식에 분노와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행사가 대선정국과 맞물려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또한 기막힌 사실은 새만금 이용 계획에 미군기지 확장까지 논의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금 현재에도 전북지역은 직도사격장, 아파치 헬기부대 이전 등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만금이 주한미군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최상의 대안을 찾기보다 선거를 이용해 개발업자와 정치권의 이익과 이해관계로만 악용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새만금 락(樂) 페스티발을 통해 더욱 확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락 페스티벌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방조제 공사 1년 동안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긴급함을 주장했다.


왜곡된 기업사랑 운동, 현대차 노조 죽이기 나서다
행울협, 현대차 정문 앞에서 ‘파업하지 마라’ 집회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아래 행울협)는 한미FTA 반대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6월 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행울협은 이 집회에서 “1987년 노조 창립 후 1994년 한 해만 빼고 매년 지겹도록 파업을 되풀이해 지난해까지의 생산손실이 무려 10조원을 넘어 선 것도 시민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같은 날 행울협 이두철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울산시민을 기만하는 사이비 시민단체 행울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대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고, 노예상태로 되돌리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행울협은 지난 2006년 5월 현재 비자금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살리기 서명운동에 12만 명을 동원한 바 있는 단체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나선 지역 우익 단체들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2년 현대차 성과급 사태 당시 ‘울산범시민 지역안정대책위’가 구성되어 소위 ‘관제 데모’를 한 바 있으며, 작년 7월에는 ‘울산 기업사랑 실천 범시민협의회’가 만들어져 현대차 파업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있어도 타기 힘든 저상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단, 조례제정 촉구



울산을 돌고 있는 6개 노선 15대의 저상버스가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울산광역시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던 ‘울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단’(아래 실태조사단)은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들이 정상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단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15대의 저상버스는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수를 2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동배차를 이유로 저상버스의 운행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상버스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정류장의 쓰레기통과 가로등 등의 장애물과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볼라드(인도에 설치된 차량 통행 저지 장애물), 잘못 설치된 유도블록 등 제반 보행환경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태조사단은 울산시에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조례제정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울산시 시내버스의 50% 저상버스로 대체 △저상버스 운행 실태파악 및 철저한 관리 감독과 홍보강화 △배차시간 엄수와 운전기사 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가 속속 구속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진행



지난 7월 1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상무 본부장과 김한수 조직국장이 평택 이젠텍 투쟁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 이들은 이 투쟁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리하게 인신구속을 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안산지역 형틀목수 파업투쟁을 평화적으로 마치고 복귀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서부건설지부의 김호중 지부장과 김재욱 산안부장이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더해 지난 19일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구속과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구속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여론화 되는 것을 폭력으로 짓밟으려는 노무현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권말기,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10시 경기지방 경찰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여성으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하라!
장추련, 열린우리당의 인권위원 추천에 대한 논평 발표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아무개 씨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아래 장추련)는 논평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이 ‘장애여성’으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6월 26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의원은 장애인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장애여성’ 추천을 재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곧바로 상임위원 장애여성 후보를 열린우리당에 제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약속과는 달리 장애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상임위원추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장추련은 “(열린우리당 장영당 원내대표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라며 장애인계와의 약속을 손쉽게 뒤집어버리는 장영달 원내대표의 태도를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롭게 장애인차별시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하기에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당연히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정확한 인식, 관점을 지닌 인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최영애 위원의 임기는 끝난 상태이나 국회 일정상 후임 상임위원 선정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며 장추련은 열린우리당이 원점에서 재논의하여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의 몫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절차로 선정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열린우리당이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인사추천 절차를 마련해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장 경험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사를 검증,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중단되어야
삼성 공동투쟁단, 삼성본관 앞에서 2차 집회 가져



지난 7월 5일 삼성 비정규 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의 구조조정과 무차별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하다 사내하청으로 쫓겨나고, 그마저도 구조조정 되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공동투쟁단의 주장이다. 또한 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쫓겨난 노동자, 삼성SDI가 9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그 다음해 한두 달 어렵다고 폐업된 하청업체에서 또한 쫓겨난 노동자들도 삼성 구조조정의 희생자라며 공동투쟁단은 “노동자들은 삼성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삼성의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결국 소비자이며 시민이며 국민인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세계일류신화를 이건희 일가가 독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공동투쟁단은 이번 집회를 통해 또 한 번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경고하며, 삼성의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인터넷 감시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 열러



지난 7월 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로 ‘강화되는 인터넷 감시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덕성여대에서 열렸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논의되고 있고, 7월 26일부터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된다. 한편 선거 시기에 실시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인권회의, ‘김신 검사의 일방적 무혐의 처분 규탄’ 성명 발표해



인권회의는 한미FTA 반대집회를 봉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경찰을 인권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김신 검사가 일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7월 9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0일 경찰과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곤봉과 방패로 막아나서는 한편 집회에 참여하려던 시민들의 상경자체를 아예 봉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은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1001부대 부대장들을 폭력과 재물손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김신 검사는 이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권회의는 “7월 3일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정광훈·오종렬 대표를 불법시위 주도로 구속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이번의 무혐의 처분은 80년대의 유행어에 빗대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권력남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인권회의는 성명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신 검사의 결정은 우리사회의 공권력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다.”라며 “정작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근거와 기준 없이 ‘불법시위’라는 딱지를 붙여 시민들을 억류하고 폭도로 매도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 관계자들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체벌로 인해 중학생 사망 사건 발생
40여개 교육·사회·인권단체,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



지난 7월 10일 40여개 교육·사회·인권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 4일 부산 남구 ㅂ중학교에서는 체벌로 인해 1학년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문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왕복하는 체벌을 받다가 사망한 것이다. 그동안 체벌로 인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던 일들은 꾸준히 발생되어 왔다. 이들 40여개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다시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체벌과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허(許)하라
전장연,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 행사 가져


지난 7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횡단보도 신호등에 맞추어서 개인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총 10바퀴 도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전장연은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중증장애인들은 집구석에서,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야 한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너무나 두꺼운 지역사회의 단절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전장연은 “횡단보도는 단절의 상징이다. 건너야 하는 곳이다. ‘단절의 한쪽’에서 ‘참여의 한쪽’으로 건너는 것이다. 단절을 깨기 위해! 참여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건너야 하는 곳이다.”라며 이번 행사의 제목인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장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활동보조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이동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번 행사는 7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법제화 반대 성명 발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단체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국민(nation)이기를 강요하지 말라”면서 “국가=국민의 등식은 20세기를 피로 얼룩지게 한 국가의 낡은 호명 체계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고 “이제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국민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뒤이은 7월 17일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활동가 십 수 명은 제59주년 제헌절 행사가 열리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기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조항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태극기 위에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다”,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죽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다. 퍼포먼스를 펼친 활동가 15명은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청소년신문인 ‘청소년의 눈’의 조만성 기자도 함께 연행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구속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사면하라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기자회견 가져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에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들의 조건 없는 석방(사면) ▲출소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복권 ▲시국사건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협정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력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폭처법 등 반인권 악법들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경색된 공안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감옥에는 898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에 따르면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노무현 정부 이래 무려 966명에 이른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철저히 외면한 채, 비리 재벌 총수, 정치인들에게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면권을 남발해 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및 노동, 인권 등 각계 사회운동 단체들이 참석했다.



병역거부자 외면한 병역제도 개선안 나와
병역거부연대회의, 규탄 성명 발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7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이하 비전2030)'을 구체화시킨 이번 병역제도 개선안(아래 개선안)은 군복무 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군대 내 욕설 및 구타 금지, 대체복무제 폐지와 사회복무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계획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해명할 것과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가져



지난 7월 19일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는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발표가 있었다. 같은 날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가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선언에 참여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연대와 지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이번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선언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비정규보호법이 성차별에 기반 해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자본과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노동권 탄압과 경찰 폭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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