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초반부터 한국사회는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 부안 핵 폐기장 반대 투쟁, 북한산 관통 도로, 계룡산 관통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한탄강 댐 건설 사업 등 주요한 환경사안을 둘러 싼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환경단체와 정부의 대립과 갈등은 참여정부 시기에 해소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사실 참여정부 시기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사안의 대부분은 전반기에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온 사업 중심이었으며, 후반기에는 참여정부 시기에 새롭게 추진된 기업도시 및 개발특구 등의 사업들이었다. 다만 이전 정부의 환경사안이 단일한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토 이용과 계획에 대한 규제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었고, 대단위 지역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보다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주요한 환경이슈를 살펴보면, 2003년 새만금 삼보일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2005년 경부고속철 관련 지율스님 단식 투쟁, 주민투표에 의한 핵폐기장 선정, 2006년 한미FTA 논란, 2007년 연안지역 개발특별법 등이 대표적 사안이라 하겠다.



환경운동의 현재 상황


현재까지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우선 참여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제반의 환경사안들에 대한 저항과 운동은 환경단체와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참여정부 시기의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의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성과를 만들었다. 새만금과 천성산 보전운동 등으로 환경과 생명존중 의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었고, 정부는 대단위 갯벌매립 등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부안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주권시대가 일시적으로 도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개별입법과 규제 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되었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부분적으로는 합의를 이루는 사안들도 생겨나고 있다.


반면, 사회적으로 환경 증후군이 생겨나고 반발력도 태동했다. 우선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냉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지나친 대립과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와 반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환경 증후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증후군의 발생에는 언론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간 언론은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인 캠페인, 기획기사나 방송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환경갈등 이후 태도가 돌변하면서 과거의 모습은 사라졌다. 기업은 ‘환경운동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적대 정책을 펴는 한편, 기업의 논리 확대를 위해 ‘조직’이나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상황에서 환경운동진영은 지난 2005년 이후로 환경위기 논쟁을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현재 환경운동단체들 대부분은 안정화되어 있다. 중앙단체들의 경우에는 상근자 수, 재정, 회원, 사업 등 부족함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일선 환경 운동가들의 자조와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스스로 비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전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운동을 만들기가 힘들다.” “오히려 운동진영이 더 보수적이며 새로운 변화가 힘들다.” 등등의 불만과 자조가 높다. 과거에는 현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지금은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불만과 자조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성적인 운동방식의 고착화와 단체들의 관료화가 지적되고 있다. 관성화와 관료화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또한 기획적인 이슈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동안 환경사안의 대부분은 사전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보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개입이 중심이 된 운동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이 없이 단발적인 대응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새로운 의제의 발굴과 내용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연구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FTA 체결 이후 환경 부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없고, 잠재적 위험성만이 강조되고 있다. 운동의 헌신적인 노력과는 다르게 체계적인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없다는 것이다. 생명공학에 대한 환경단체의 대응 역시 황우석 사태 이후 함께 종료되었다. 향후에도 확장되어가는 생명공학과 과학기술 일반의 위험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는 환경단체는 없다. 외국의 환경단체가 생명공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상황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은 항상 현장운동의 과제이다. 환경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사안은 대부분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된 사안이지만, 현장의 주민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외에도 내용의 대표성보다는 형식적 제도화와 기능적인 연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사안과 내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탐색, 전략과 전술의 수립 등의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단순한 행동의 선택이 요구되면서 연대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환경운동의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길


이러한 현재 환경운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적 상황 역시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폭적으로 개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자체가 추진했던 개발은 주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제도화를 공고히 하면서, 특정지역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있는 지역을 공간적으로 모두 포괄한다. 개발정책들이 법과 제도화로 공고화 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이후 환경운동진영은 지역운동을 강화하고, 예산저지 운동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종래에는 지역의 대안적 발전 모델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놓이게 되었다. 또한 경제와 지역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울 경우 대부분의 환경보전 논리는 무력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안적인 지역 발전에 대한 상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환경보전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운동에게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치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환경진영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는 강화된다. 핵 발전, 생명공학, 토목기술 등 거대한 과학과 기술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개발세력들은 이 힘을 과신하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진영의 대응은 생태계 보전 논리를 통한 근본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대응이 함께 증가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약속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부운하 등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공약은 경제적 타당성은 차지하고라도, 기본적인 환경적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남발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사전 대응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차원의 개발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이외에도 한미FTA와 같이 가늠하기 힘든 변화도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한일 및 한중FTA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예상하였을 때, 향후 한국 사회의 환경운동은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의 환경이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무역과 환경, 국제화에 따른 환경의 질 악화 및 규제의 완화 등에서 국제적 감각과 대응 논리 개발, 자연생태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동일한 차원에서 동아시아 등 국제사회로 진출한 한국 기업과 자본에 의한 3세계 민중의 환경권 침해와 환경규제 완화,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국내 환경 사안 및 국가적 차원의 환경사안의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제정치의 최대 아젠다인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시기보다 시급하다.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 편입이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국제 환경협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적절한 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국제적 협약 및 국제질서에 의해 국내 개발정책의 불가피한 통제 및 미래사회의 정치-경제-사회-산업 등의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환경운동진영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10년을 바라보는 환경운동을 준비하자


현재 환경운동은 외견상으로는 안정적이고 활동력도 왕성하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고된 노력으로 일군 성과에 지금 서 있는 것이지, 밝은 미래가 예견되어서 현재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환경운동진영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사안의 해결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환경사안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어느 시기보다 환경운동진영의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하다.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환경진영의 전반적 대응력 저하,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분야별로 장기적인 전망과 대안 모색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개발독재 시대의 가치관에 기초한 국가 운영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10년 뒤를 바라보는 환경운동을 위해 우리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한다.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고, 계속 연마하는 칼은 녹슬지 않는다는 평범한 자연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시점이다. 환경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