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4일 대구의 한 호텔에 모여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개회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학교폭력 기재 안건에 대해 오후 4시 10분쯤부터 오후 5시 13분까지 한 시간 넘게 비공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당초 회의 종료 예정시각인 오후 4시 10분을 한 시간 이상 넘기며 기재 여부와 방식, 대학입시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찬반토론을 이어갔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놓지는 못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회의 뒤 보도자료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특별한 의견 표명 없이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는 짧은 내용만 발표했다.

곽노현 “입법 전까지 학생부 대입 미반영” 제안

이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진보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생부 대학입시 미반영’ 방안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는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안이므로, 교과부장관의 훈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부 기재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 찬반양론이 강하게 맞섰다고 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진보교육감은 ‘의장이 안건 상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교육감들은 곽 교육감이 낸 안건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와 관련 특별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기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한 시도 교육감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고영진 회장이 교과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는 데는 뜻을 모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달 28일쯤부터 학생부 기재 거부를 선언한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특감은 오는 7일쯤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도 겸임발령과 겸임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3-4세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상급학교에 배정할 때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보장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동일직종 동일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학교 유학 활성화 방안’은 이번 건의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퇴진” 행사장 현관 주변서 교육단체 팻말 시위

이날 시도교육감협에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대구시민모임, 새로운학교 대구지역 네트워크 등의 교육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은 행사장 현관 주변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든 현수막과 손팻말에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퇴진하라. 초등 1학년생 어린애가 알까? 벌써부터 낙인 찍혔다는 것을”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