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략정세 : 달라지는 지형
- 국공립대공동학위제에 60%가 넘는 찬성률이 나온 이유는 첫째, 학벌위조파문, 입시문제의 쟁점화 등 정세변화와 대학서열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고양 둘째, 다수 대선주자들의 공약화 셋째, 입시국본의 활동과 민주노동당의 대학평준화 정면 제기 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3각형으로 불리우는 현행 입시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본고사냐 평준화냐라는 택일적 상황 형성이 ‘본고사는 아닌데...’면서 긍정적 태도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공립대공동학위제가 대학평준화의 핵심방안이긴 하지만 대학평준화 자체와는 정서적,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있으며 그 때문에 덜 부담을 느낀 결과이기도 합니다.
11월 6일 입시폐지를 위한 '대학서열화 도미노 퍼포먼스'
그럼에도 최근 급속하게 확대된 운동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공세적인 담론투쟁과 사업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지점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당시 민주노동당의 서울대폐지 공약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 때 찬반이 반반 정도 나온(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언과 활동이 잠잠해지자 이내 수그러들었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당시보다 주, 객관적으로 훨씬 조건이 좋고 큰 흐름도 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있는 활동을 전개한다면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대학평준화에 부정적이던 시민단체와 일부 자유주의적 언론도 최근 긍정적 태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예전과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공세적인 담론투쟁을 당당하게 전개해 나간다면 공동학위제-대학평준화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획연재 중인 하향서열화/상향평준화는 이번 호에서는 서열화/평준화 개념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평준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개념 혹은 지나친 과잉요구가 정당한 논의를 가로 막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과잉요구도 결과적으론 반대의 근거로 주로 활용되더군요) 개념을 다룬 거라 좀 딱딱하지만 읽어두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될 듯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서열화가 하향인 이유들> <하향평준화의 상징조작이 재생산되는 경로와 조건>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