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이번호에서는 미국의 전국홈리스연합(NCH)에서 발표한 보고서 『싹쓸이: 텐트촌 폐쇄 위기에 대한 보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텐트촌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최근 텐트촌의 폐쇄・철거 조치로 인해 발생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텐트촌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큰 도시에서 이러한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홈리스 텐트촌에 대한 관심은 태평양 연안 지역(미국 서부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곳 가운데 하나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존엄한 마을”이라는 이름의 텐트촌이었습니다. 2000년에 8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시작한 이곳은 오늘날 거의 8배 크기로 성장했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대규모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경제가 황폐화되었던 지난 10년 간, 홈리스 텐트촌은 미국 전역으로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촌이 존재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텐트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에 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 농촌 지역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 가족, 그리고 청소년 등 집 없는 전체 인구를 1년 내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쉼터를 갖춘 도시는 미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뉴욕에서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약 75,000명(추정치) 정도이지만, 쉼터에 마련된 침대의 수는 60,41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발간한 『2015년 연례 홈리스 사정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약 564,000명 정도가 홈리스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침대 수는 426,267개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홈리스들이 빠르게 집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응급쉼터와 이행주거를 넘어서 영구적인 지원주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 과정에서 쉼터가 폐쇄되는 바람에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쉴 곳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고 있습니다. 응급쉼터의 경우, 오직 야간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일을 하거나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쉼터의 위치 역시 필수적인 서비스 및 교통수단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쉼터가 부재할 경우 아이는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남성 쉼터와 여성 쉼터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곧 쉼터 이용을 위해서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쉼터에서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장벽으로 기능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쉼터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조건이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특정 쉼터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밖에 독립적인 삶에 대한 욕구, 텐트촌이 제공하는 공동체적 감각 등도 사람들이 텐트촌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전국의 도시, 교외, 농촌 지역에서 텐트촌의 수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텐트촌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전국 평균의 2~3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이처럼 텐트촌 분포와 홈리스 인구의 집중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텐트촌 철거와 함께 파괴되는 것들
공유지에서의 캠핑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조례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 텐트촌에 대한 철거와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행정당국과 언론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지역 생태계의 피해 위험, 텐트촌 내에서의 폭력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은 홈리스 상태의 종식보다는 홈리스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텐트촌 폐쇄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주자의 삶을 와해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부담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공동체의 결속도 깨져나갈 수 있습니다. 홈리스 범죄화의 다른 형태들과 함께 텐트촌 철거는 또한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해법
미국 도시의 1/3 이상이 관할 구역 내에서 캠핑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텐트촌 거주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구의 건강과 안전 등의 이유를 근거로 텐트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텐트촌에 대한 철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홈리스를 도시에 있는 쉼터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나은 조치이며 텐트촌을 허용하는 것은 홈리스 상태를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홈리스들이 텐트촌에 거주하게 된 원인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홈리스 상태의 종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홈리스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필요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텐트촌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형태의 주거공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단기적인 대책으로 텐트촌을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텐트촌 주민들을 위한 주거의 필요성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