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에서 세상읽기]는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세상’을 고발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세상’을 꿈꾸는 꼭지입니다.
스피또, 메가빙고, 스피드키노, 행운의 파워볼, 트레져헌터, 트리플럭,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혹시 나열한 이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 정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복권 이름들입니다.
한 해 동안 3조1859억원 판매
복권 판매액이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3조1859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치는 1020억 정도 늘어난 3조2879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년 복권ㆍ경마ㆍ경륜ㆍ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 판매액이 매출 총량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초과분만큼 줄이고 도박중독 치유를 위해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 총량을 준수하는 것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권으로 쌓은 만리장성, 복지예산을 충당하는 돈줄
중국의 진나라 시대에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복권을 발행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침략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팔기도 했습니다.
2002년 로또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복권판매액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권판매기금으로 복지예산을 포함한 각종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쉽사리 복권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마나 카지노처럼 중독성이 높은 사행산업과 복권은 다르다며 복권 매출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주일간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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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권이 가져다주는 유일한 위안은 당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간의 기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이들의 기대감을 팔아 복지예산을 마련하는 정부에서는, 2013년에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담당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복권 매출액 규모를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치하는 현실은 병주고 약주는 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