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은 여느 사람들에게는 황금 같은 연휴였지만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홈리스들에게는 긴 연휴만큼이나 긴 굶주림의 시간이었다. 홈리스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는 대부분이 종교·구호 단체가 운영하다보니 명절 땐 정해진 급식이 펑크 나기 일쑤고 명절 동안 한 끼 밖에 못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급식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2011년 6월,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만든 실내급식소 역시 ‘장소’ 제공의 역할만을 할 뿐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매 한가지다. 이에, 추모제 기획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난 홈리스 101명을 대상(분석 99명)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와 시사점을 간추려 보자.
하루 세끼 챙기기가 어려운
하루 평균 세 끼를 다 챙기는 이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식사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조사대상의 18%는 무료급식과 취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무료급식 정책은 거리홈리스 뿐 아닌 고시원, 쪽방 등지에 거주하는 홈리스 또한 염두 하여야 한다.
무료급식, 피치 못한 선택
급식소를 이용하는 사유로 가장 높은 응답은 ‘경제적 이유’(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의 43%는 수입이 전혀 없고, 수입이 있는 이들 조차 구제금이나 구걸(20%), 일용근로(18%) 순으로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의 접근성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자원의 지리적 접근성은 가용한 자원의 배치와 함께 정책 효율을 달성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중요하다. 특히 홈리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교통 약자인 바, 홈리스 생활 현장에 밀착한 자원의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복수의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의 다수는 ‘가까운 곳에 급식소가 없어서’(41%)였다. 그러나 현재 급식소의 대다수는 거리노숙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응답은 지리적 입지보다, 자선이나 구호의 원리에 따라 특정 시간대만 운영되는 등 급식소들이 안정적인 급식 제공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을,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주 이동해야 하는 고단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긴 대기시간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합법 급식시설 설치해야
응답자들의 개선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음식의 질이나 위생 등 음식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가 41%, 불안정한 배식, 종교행사 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 개선이 38%, 대기시간, 실내급식소 설치 등 구조․환경의 개선요구가 21%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식사의 질부터 운영, 입지와 설비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음에 따른 귀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