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5:10]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 건설공병지원부대, 의료지원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6백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 1백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전쟁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동 외과부대원 중 40명을 급파는 조기파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 의결을 거쳐 24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파병동의안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을 위한 준비를 갖추려면 10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최단 시기 안에 보낸다는 방침이어서 4월중 파견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국측과 세부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나 공병대의 경우 사전에 준비중이어서 의료부대보다 먼저 파병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견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여기에 따른 경비 360여억원 이상은 전액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이 무리하게 반전시위를 진압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무수석이 나서서 반전시위가 격화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일본은 전국민의 80% 가량이 이라크전에 반대했음에도 이라크전을 지지했고, 우리 정부도 어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21일 만찬 회동에서 여야 3당 수뇌부와 만나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방침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반대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신 11:47]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2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쟁지지와 파병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데 이어 이라크 파병과 지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무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4-26일 사흘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안' 방침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 동의안에는 향후 7-10주 사이 공병단 5-6백명, 야전의무부대 150명을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 대통령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3당 대표를 만나 '초당적인 협력체제 방안'을 논의하고 각 당은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이날 국방위에서 처리되는 파병동의안은 빠르면 24일경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나종일 청와대 보좌관은 20일 "내일 당장이라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올리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했으며,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북핵위기를 감안하고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조기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왜 그들이 기름과 함께 피를 미국에 바쳐야하느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미국의 경제적 야욕 이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이번 무력 행사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며, 최첨단 전자 무기에 무력하게 노출된 대상은 후세인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이라며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의 반전운동에 동참하면서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반전평화팀은 또한 "왜 그들이 기름과 함께 피를 미국에 바쳐야하느냐고 묻고 싶다"며 "한국 정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인 미국의 침략에 가담함으로써 역사에 치욕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전평화팀은 또한 현재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배상현씨 등 팀원 3명을 언급하며 "이라크 비군사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반대하며,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을 비롯한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들어가 있는 다섯곳은 명백한 민간시설"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반전평화팀 소속의 배상현, 유은하, 한상진씨 등 3명은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알파나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 배상현씨는 바그다드 발전소에 인간방패로 배치되어 나머지 2명과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한국시간 21일 새벽 3시경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반전평화팀 요르단 캠프 오김숙이씨가 한국 상황실에 전해왔으며, 현재 10여명의 반전평화팀원들이 요르단 캠프에 머물며 바그다드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반전평화팀은 "이라크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국익은 필요없다"며 "학살을 용인하며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은 '국익'을 얻겠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전평화팀은 또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3인은 전쟁 시 이라크 민중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증언자이자 기록자가 되기 위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 남아있음에도 한국인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노무현 정부는 이들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전쟁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며 "이라크 민중들이나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나 평화는 똑같이 소중하며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떠한 이익도 국익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가 전쟁 지원 시 강력한 투쟁 벌일 것" 경고
이밖에도 한국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20일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노 정권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바로 그날 수만명이 모여서 국회 본관 의사당을 점거하고 에워싸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저지하면 파병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부터 파병을 막아서 전세계 반전평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효순이 미선이의 촛불이 반전평화의 촛불임을 전세계에 확실히 보여주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의 승인조차 얻지 못한 미국 단독의 대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미국의 중동지역 석유자원 확보와 친미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다"며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방침은 명백히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유니세프는 이라크전이 발발할 시 50만명의 사상자와 120만명의 기아로 인한 아사위기, 200만명의 난민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이미 경제제재로 인해 160만명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으며, 매달 6천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당장 이라크전쟁 파병지원을 철회하고, 진정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중심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하고, 전세계 반전물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열화유라늄탄은 걸프전 때 사용되어 이라크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기형아 발생률이 5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이라크의 반미선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학적 사실"이라며 "이라크 전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한국의 전쟁지지와 파병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WTO 반대 국민행동은 "아프간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 역시 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 중 하나인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미국 기업은 현재 전세계 석유생산의 2%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산량의 25%를 소비하고 있어, 미국은 자국의 석유자본의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에도 친미 정권을 세워 중동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전쟁의 또 다른 목표"라고 밝혔다. WTO 반대 국민행동은 또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반세계화=테러리즘'이라는 논리를 펼쳐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켜 왔다"며 "만약, 노무현 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미국의 전쟁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