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산미군기지 이주대책 계획 설명회

정확한 계획없어 주민들 갈등까지 생길 판국

2일 오전 10시 국방부가 군산미군기지 탄약고 피해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군산 삼성교회 예배실에서 열렸다. 설명회장은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원하는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발디딜 틈이 없었다.

2000년 3월 군산미군기지에서는 미공군이 탄약(포탄)을 전투기에 장착 하던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17시간동안 주민대피령과 차량운행통제를 한 사고가 있었다.

이후 미군기지 측은 하제마을 주변에 탄약고 20동을 착공하였고,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탄약고를 이전하든지, 주민을 이전시켜 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탄약고 주변 일부마을 70세대를 이주시켰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주대책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의견을 파악하지 못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자 "이주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탄약고 주변 삼성교회에서 4월 2일 오전 10시에 국방부가 정한 이주사업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주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국방부 제출 문서 전문

*개요

군산 비행장 탄약고 안전지역내 지역 주민 이주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경과

-65,4월: 미측,탄약고 신축(이그루 탄약고 12동)
-99,5월: 지역주민, 집단민원제기(국방부외 관계기관)
-00,3월: 미공군, 탄약 수송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역주민 대피및 차량운행 통제
-00,9월: 군산비행장 이주사업 소요예산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
# 미측 , 이그루 탄약고 20동 착공
-01,6월:하제마을 주민 등 민원제기
# 고충처리위원회/국방부장관
-01,7월: 국방부 가용예산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연차별 이주범위 선정및 추진
-01-03년: 신하제 마을외 70세대 이주완료(예산 83억원)
-04,3.19: 이주사업 추진계획 군산시와 협조 회의 실시

* 이주범위/소요예산

-면적/세대수: 토지 42.7만평/507세대(6개마을)
-사업기간: 01년도~08년도
-소요예산:670억정도

*04년 국방부 사업 추진 계획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울타리 근접지역 거주 주민 순으로 이주 희망자 보상 실시('04년도 집행금액:43억원)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 끝나고 주민들의 보충 설명 요구와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각 마을 이장들은 "이주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이곳이 터전이라 이주를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모두 이주해달라는것이 아니다.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전하면 1000만원도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도 있는데 이주민에게는 형평성이 없다 100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무얼 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중재마을의 이장은 "혹시 LPP(연합토지관리계획)때문아니야"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리고 탄약고의 위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에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예전엔 탄약고가 기지 바닷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어도 그때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미군기지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긋 못했다. 우리는 이주하는게 대책이 아니다."

"탄약고 옆을 지나가다 초소병에게 총을 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는데도 그때는 그런 이야기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딸려갈까봐 아무런 이야기도 못했다. 요즘에 와서 제기해보려고 하니 10년이 넘은 사건이라 제기할수가 없어졌다"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주를 희망하는 대책위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이주를 원하는 사람과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마치 나를 죽일놈처럼 매도 하는데 그런일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각종 질문들이 솓아져 나왔지만 한결같이 국방부의 정확한 문제진단과 계획이 없는통에 주민들에겐 찬반 갈등까지 생기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발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는 대책이 아니다 여기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이다. 여기서 나고 여기서 죽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탄약고가 마을 주변으로 온 것부터가 잘못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주의 찬반이 아니라 미군기지의 피해로 인해 입도 뻥긋 못했던 시절이 아니니 그동안의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탄약고가 주민들에게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것이다.

오늘 설명회는 국방부가 이주사업추진계획을 군산시와 협의하면서 시청에서 설명회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참소리 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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