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측의 구사대인가"

파업 87일차 대성엠피씨지회, 천안노동사무소 파업 장기화 개입 의혹 제기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돌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성엠피씨지회의 전면 파업이 87일차에 이르렀다. 2004년 4월 12일 설립한 대성엠피씨지회는 지난 7월 20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회사측은 26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현재까지 교섭의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지회는 최근 파업의 장기화에 천안 노동사무소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회는 지난 9월 25일 이형집 대성엠피씨 회장과 분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측 관계자는 “천안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혹은 근로감독 과장에게 (영상 녹화 상태가 선명치 않아 정확히 판독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조가 제출한 153개의 단협안을 보여주자 그 단협안을 수용하면 회사가 1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발언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증거로 당시 촬영한 영상을 제시했다.

서종석 대성엠피씨 지회장은 ”천안노동소가 구사대와 다를 바 없는 파업 파괴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14일부터 건설운송노조,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와 천안노동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노동사무소는 12일로 약속한 체불임금 확인서와 체불임금에 관한 검찰송치를 또 다시 연기했다. 천안노동사무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체불임금 확인서와 체불임금 건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이에 대해 “사측과 노측을 모두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사측이 토로하는 고충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호응한 부분을 사측에서 노동부는 우리 편이라는 취지로 호도해 전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 송치 건이 여러 차례 늦춰진 것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노조와 사측의 산정 방식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자료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일정이 늦춰진 것일 뿐이며 정확한 날짜는 확답할 수 없지만 조만간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이래 각종 편법 임금 횡령, 3년 체불임금 15억9천만 원

충남 아산에 위치한 ㈜대성엠피씨는 음료수, 분유 등 각종 금속제품 인쇄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 55%, 동종업계 국내 1위,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견업체다. 대성지회는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편법에 의한 임금횡령, 열안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지난 4월 12일 지회를 설립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시작했다.

사내에 부착된 감시카메라
지회가 가장 주되게 지적한 부분은 편법에 의한 임금 횡령. 대성엠피씨측은 설립 이래 30년간 각종 탈법을 동원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미 지급액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지난 3년간만 추산하여도 약 15억7000만 원(금속연맹 법률원 추산)에 이른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약 3억 원의 추산액을 주장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회사에 십여 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 여사원의 기본급은 60만 원이다. 24시간 주야 맞교대로 주 60시간을 40도 이상의 혹서기 온도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는 저임금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게다가 회사측은 주5일제 실시를 이유로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보전수당 명목으로 전환하고 법정잔업수당을 일괄적으로 하향 고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한다.

회사에서 임의로 보관 중이던 조합원들의 도장
지회는 교섭 기간 중 상대적 고임금자인 20~30년 경력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과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10만 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종석 지회장은 “회사 측이 연차적으로 5만 원씩 인상하자고 해서 받아들였고 임금성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회사의 안을 수용했으나 회사 측이 유니온샵 부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 7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유니온샵은 지회의 존폐 걸린 양보할 수 없는 쟁점

서종석 지회장은 “대성엠피씨는 사측과 노동자 측이 복잡하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유니온샵이 아닌 경우 여러 경로로 조합 탈퇴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지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방어적 차원의 유니온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설립 이후 회사측 간부들은 “유니온샵이 아니라면 나 혼자서도 조합원 중 20-30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

회사는 7월 26일 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직장폐쇄와 같은 시기에 담장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수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전 조합원을 담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자재와 설비의 외부 반출과 하도급을 시도하여 노동자들을 자극해왔다는 것이 지회의 설명이다.

현재 교섭은 교착상태이며 최근 회사측은 “이미 합의된 교섭안(153개 중 152개 조항)은 총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의 노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백지상태로 돌리고 다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종석 지회장은 “교섭과장에서 어떠한 조건부 합의도 없었다”며 회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합원 행진 사진

지회는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과 기자재 반출에 대비하여 대의원 및 선봉대원을 중심으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며,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사내외 연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 108명 중 이탈자는 없으며 신규사원까지 가입하여 현재 109명의 조합원이 투쟁에 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모든 것은 양보하여도 조합활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서종석 지회장은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종석 지회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전 까지는 법에 맞는 투쟁을 진행 해 왔지만 이제는 조금더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대성엠피씨지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