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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승인건의 처리가 또다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을 처리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시작 전부터 전운이 느껴질 만큼 팽팽했던 찬반 양측의 긴장과 대립은 급기야 단상점거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상호 폭력사태로 치닫는 파행을 거듭,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한 또 한 번의 대의원대회 유회로 막을 내렸다.

눈에 보여 진 상호 폭력보다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온 발언들의 적대감과 공격성들은 오늘의 파국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치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암담한 전망만을 던지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유회 선언 직후 “가능한 빨리 중앙위를 소집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고, 이수봉 교선실장에 따르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 번의 조속한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가 될 것이다.

“들을 만큼 듣고 가라”, 개회 30분 만에 고성 오가기 시작한 회의장

사전 행사에 이어 오후 3시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안건의 통과 여부가, 제출된 2005년 민주노총 전체 사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미 충분히 오랜 시간 고지됐기에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올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2월 총파업을 위해서도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어 의장 권한으로 시급히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결의를 모으는 대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선언 당시 재석대의원은 총대의원 785명 중 451명이었다. 회의장 안 복도까지 들어찬 참관인도 400여명에 달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의 안건 설명에 이어, 곧바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노무현 정권의 대노동관이 작년 총파업 결의 당시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안건이 다루어져야 하느냐”(황선재 금속 대의원), “98년 정리해고 수용의 결과가 현재 비정규직의 처절한 투쟁의 원인인데, 다시 노사정교섭을 하자는 거냐”(강성신 금속대의원), “2월 총파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발로 뛰며 투쟁을 조직해야 할 이 시기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처리해야 할 만큼 이 안건이 중요한 거냐”(길이하 금속대의원) 등의 공세적 질문이 이어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대노동관 바뀐 것 없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 논의하겠다는 것은 4기 집행부의 공약이다”, “현재 노사정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 마련을 논의한다고 하지 않았나”, 노사정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급한 대대 개최이유는 대회사에서 이미 밝혔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노총 규약 제 15조에 따라 대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했기에 무효”라는 우병국 금속 대의원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규약 15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 대한 것이며, 이미 이 같은 선례가 있음도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미 회순통과까지 진행되어 본안에 상정됐다.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회의 시작 30여분, “의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재차 질문에 이수호 위원장이 “4명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질문을 종결 하겠다”고 정리하려 하자 고성이 대의원석과 참관인석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참관인을 퇴장시키라”는 발언까지 나왔고, 회의장 뒤편에서는 참관인과 대의원 사이에 “조합원 없는 민주노총이 가능한가, 참관인도 사람이다”, “아줌마는 조용히 해”, “동지한테 대고 아줌마라니” ... 이미 욕설과 멱살잡이가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3시 45분 이호동 공공연맹 대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이수호 위원장은 “아직은 정회를 할 때가 아니”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비정규 조합원이 분신을 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조가영 금속대의원)

“공약 관철을 얘기하는데, 2월 목전의 투쟁을 제대로 한 다음 하반기에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김경진 사무금융연맹 대의원)

이후에도 비슷한 쟁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4시 27분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양날의 칼인 것 인정하지만, 이 양날의 무기를 자신감 있게 충분히 활용하고 지도부의 독단이 가져올 수 있는 실수는 대의원과 전체 조합원의 힘으로 거세하며 정말 멋지게 싸워보자”며 질문 종결, 토론 시작을 선언했다.

회의 초기부터 시작된 “의장이 대의원의 발언을 자르거나 제어하지 말라”는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5시 30분, 토론종결 선언에 단상 점거 농성 돌입

4시 30분,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토론성 질문이 많았으므로 압축해서 성실한 토론을 할 것을 부탁한다”며 안건 찬반토론을 속행했다.

“정권에서는 교섭하려면 조건 없이 백기 들고 들어와라, 비정규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호언 하고 있다. 노무현과 자본은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가둬들이려는데 말이 좋아 교섭이지 거기 가두어지는 걸 찬성하라는 이야기인가, 단사에서도 생산에 위협적 타격을 줄 때 사측이 교섭을 구걸한다. 노동자가 교섭을 구걸해서 승리한 투쟁이 있었나, 현자비정규, 하이닉스의 처절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교섭안 일치단결로 폐기하고, 2월 총파업투쟁 어떻게 힘있게 만들지 논의하고 결의하자. 98년 정리해고 합의가 얼마나 지금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고 있는지 잊지 말자”

“기업단위 정규직이 아닌 전체 15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는 산별교섭, 사회적 교섭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투쟁을 말하는 동지들 누가 지난 총파업 제대로 조직한 단위 있나, 정말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섭이 필요하다. 총파업만으로 지금의 사회적 의제 쟁취와 우리가 처한 난국 해결이 될 거라 보지 않는다. 노조에서 교섭 없이 제대로 된 성과 챙기지 못 한다. 조합원들은 절대 다수가 사회적 교섭을 원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의 틀을 활용하자는 거다. 교섭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 사회 주도적 위치 잡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똑바로 서 있으면 된다.”

찬반 각각 6명씩의 토론이 진행된 후, 이수호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 하겠다”고 말하자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대의원들과 참관인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이호동 공공연맹 대의원이 “의장이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이수호 위원장은 “발언기회를 부여받고 말하라”며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 이호동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얻어 다시 나오겠다”고 자리로 들어갔다. 바로 이어 5시 30분, 이수호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겠다”고 선언하자, 일부 대의원과 참관인 등 30여명이 단상으로 뛰어가 단상점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단상 점거 시도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회의장 곳곳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단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단상 위에 올라간 8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교섭 폐기” 구호를 외치며 연좌를 시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대의원대회는 사수돼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대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줄 것과 단상에서 내려갈 줄 것”을 요구했다.

장내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 지고 있었고, 결국 5시 44분 경 긴급 중집 간담회를 위해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6시 20분 속개, 이수호 “또다시 무산되면 책임 통감 사퇴 하겠다”

6시,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중집에서 단상 위의 동지들에게 내려가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날치기 안하고 토론 하겠다”고 발언했다. 단상을 점거한 이들 사이에서는 “참관인석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에 대해 의장이 사과할 것, 충분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과 “사회적 교섭이 폐기되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다.


6시20분, 단상에서의 연좌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의가 속개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대대가 사수되도록 노력 해 달라”고 호소했다.



“많게는 4만, 적게는 500이상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온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누가 만들어 준 대의원이냐, 대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처절히 벌이던 2000년, 너희 상급단체가 합의한 것 아니냐는 사측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도부가 화면발 받을 때 현장의 조합원은 명분도 힘도 잃는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라”

“충분히 토론하자. 일단 단상에서 내려와 달라”

“사회적 참여가 절실한 입장이다. 위원장이 의사 진행해 달라. 목숨 걸고 사수 하겠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앞서, 전체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왜 저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의장이 대의원들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임의로 제지하며 무리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장은 토론종결을 위해서는 반대여부를 물어야한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의사봉을 타봉했다”는 이수호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상 위의 한 여성노동자는 발언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나는 노조도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다. 70만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결정은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1400만 노동자들의 조건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건 표결을 부칠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더 깨져야 하나”고 절규하기도 했다.

‘시간을 정하고 찬반토론을 하자’, ‘(무제한으로)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라’, ‘각 10명씩 토론하자’ 는 수정안들이 나왔고, 8시경 이수호 위원장은 ‘찬반 각 5명씩 토론을 하는 안’과 ‘노론을 종결하는 안’으로 안을 정리하고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인에 들어갔다.

단상 위와 참관인석에서는 “표결반대”의 구호가 나오고 있었다. 재석대의원은 399명으로 의사정족수 393명을 간신히 넘긴 상황이었다.

정족수 확인 후 이수호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회적 교섭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지난 1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토론하고 전체 대의원 뜻을 모아서 서 처리하려고 노력해왔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이번 대회에 대해 임원들에게 밝힌 바가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가 성사돼서 그것이 찬반 어떻게 나든 대의원 결정대로 수행하겠지만, 회의 무산되거나 조직 안 된다면 그것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다한다. 지금 회의가 결국 무산된다면 솔직히 더 위원장과 의장을 할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을 전체 조합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어떻게 해서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단상과 장내에서는 “교섭 때문에, 교섭을 못해서 위원장 사퇴를 걸 거라면, 차라리 사퇴하라”는 고함이 이어졌다.



8시 20분, 토론종결 표결에 다시 격렬한 몸싸움, 시너 동원까지

표결이 시작되고 ‘5인씩 찬반토론을 하는 안’은 77명 찬성으로 부결됐고, 이수호 위원장은 바로 ‘토론종결 안’을 표결에 붙였다. 집계가 진행되는 도중인 8시 20분 경, 단상에서 의사봉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벌어졌고, 의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려는 단상 위 농성자들과 민주노총 집행부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단상과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집계는 계속됐고 찬성 275명으로 토론종결이 선언됐다. 연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승인’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단상 위 농성자들은 이수호 위원장을 향해 격렬히 항의하기 시작했고, 오동진 사무처장은 “대의원동지들 앞으로 올라오라, 의장 동지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대의원들을 단상으로 불러올렸다.

이수호 위원장을 안고 의장석 주변에 스크럼을 짠 대의원들과, 그 사이를 비집고 이수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려는 사람들. 급기야 한 대의원이 시너를 뿌리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플랭카드가 뜯겨져 나가고, 소화기까지 뿌려졌다.

단상은 이미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다.

8시 40분, 성원확인 요청 묵살 표결 강행

이수호 위원장은 “마지막 안건 처리하고 사수하자”며 대의원들에게 재석할 것을 요청했다. 성원확인 요청이 이어졌지만, ‘사회적 교섭 승인’ 표결은 시작됐다.

그때까지 장내에 있던 반대 측 대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단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민주노총 대의원이냐, 조합원들의 생존을 팔아먹는 역사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 냐”

”끌어내, 시설보호 요청해“

"이렇게까지 격렬히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격렬히 반대하는지 아닌지 표결해 봐”

소방호스로 의장석을 향해 물이 뿌려지고, 의장석이 뒤엎어지고, 의자가 날라 가고, 비명과 고함 욕설이 터져 나왔다.

8시 53분, 이수호 위원장은 “잠시 정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보겠다. 끝까지 사수 협조 부탁한다”며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긴급 중집 간담회를 요청했다.






9시 40분, 대의원대회 유회, 이수호 “조속히 중집 소집해 사태 해결 논의할 것”

9시 30분 회의가 속개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 중 중집위원들과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뒤 상집위원들 모여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했다. 안타까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믿고 위임해준 조합원의 뜻이기도 하고 대의원 동지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본다. 방법과 시기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지만 오늘 남은 부분이라도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정족수를 확인하자”고 말하며 정족수 확인에 들어갔다.

총 대의원 785명 가운데 의사정족수는 393명. 성원확인 결과, 재적 대의원수는 376명이었다. 또다시 회의가 유회된 것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유회를 선언했고, “가능한 빨리 중앙위를 소집해서 이 사태를 논의하고, 2월 투쟁 돌파할 책임 있는 논의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집행부가 어떻게 이 사태에 책임질지 책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소신을 빨리 밝히겠다. 동지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회 선언과 위원장 발언이 끝나자 장내에 서 있던 대의원들은 “이수호, 이수호”를 한동안 연호했고, 단상에서는 “사회적 교섭 폐기”구호가 이어졌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유회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늘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의 뜻이라기보다 일부 단체, 학생, 해고자 등이 개입된 폭력에 의해 무산된 것”이라며 “1주일 내에 중앙위를 소집해, 대의원의 의사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대응과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임시대의원대회는 2월 말경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임시대의원대회에는 위원장의 신임건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