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라"
19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의도를 단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에 동참하라"며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발표하면서 "2008년도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입시가 수능 중심에서 고등학교 내신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정착되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 대학에 입학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서울대의 입학방침은 제도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정착시키고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발표와도 대치되는 것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대의 입학 방침, "학벌사회를 더욱 강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방침에 대해 △특기자 전형 비율 33%까지 확대는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제도화하려는 의도 △내신 실질 반영율 5%로 제한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논술형 본고사 시행방침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학습부담 가중시키는 것이라 비판하고,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교육적 환경과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뿌리 깊은 학벌사회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지역 균형 선발 인원 대폭 확대 △동일계특별전형을 통해 특목고 학생들 선발 △내신, 수능, 논술 등 3중고의 다단계 전형 폐기 △지역특기자동일계 특별전형정시 전형 유형에 맞게 내신, 수능, 논술의 전형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대 대학본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정운찬 총장을 만나서 전달하려 했으나 정운찬 총장이 자리를 비워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 총장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귀교가 국민의 사랑을 받은 학교로 더욱 발전할 것을 바라면서 2008학년도 대학 입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서울대 입시안은 다른 대학들의 입시 요강은 물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학교 교육을 잘 받은 내신 우수자가 결국은 대학 교육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각종 연구 결과를 존중하면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동참하여야 합니다. 또, 각 지역의 교육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뿌리 깊은 학벌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전형유형의 모집인원을 재조정하여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고, 특기자 전형 비율은 현행 비율(대부분의 경우 10%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행 지역균형선발인원을 1/3에서 더 확대하고,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문학, 외국어, 수학, 과학, 정보, 봉사 등에서 정말로 남다른 특기를 가진 학생들은 결코 정원의 1/3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위의 각 분야 중 외국어, 과학 등은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전환하여 모집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특기자를 뽑는 특기자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특기자 전형 비율은 현행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넘겨 선발할 경우 실질적인 고교등급제를 꾀한다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과학고나 외국어고, 예술고의 학생들을 선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학년도 교육부 입시안은 특목고의 정상화를 위해 동일계 특별 전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도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가는 것이 특목고를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특목고 학생들을 특기자로 뽑으면 학생들은 동일계가 아닌 특목고와 관련 없는 학과를 지원하여 결국 특목고를 이전과 똑같이 입시 학원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다단계 전형은 폐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합니다.
지역 선발, 특기자, 정시 유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단계 전형은 고유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부담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단계 전형은 일면 다양한 형태의 전형 방법과 동일시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학생들을 내신과 수능, 본고사라는 삼중고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수능 시험과 본고사를 준비하여,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다단계 전형이야말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 선발 이라는 대학 입시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 전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 균형 선발- 특기자-동일계 특별전형-정시 전형 유형의 모집 시기를 일치시키며, 유형별 특성에 맞게 내신과 수능과 면접의 전형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발 유형벌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형비율에서 지역균형선발에서는 내신의 전형비율을 더욱 강화하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해당 조건에 맞는 전형비율을 확대하며, 동일계 특별전형에서는 동일계와 관련한 내신과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정시모집에서는 내신을 중심으로 수능의 비중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모집유형의 특성과 2008학년도 입시안에 담긴 정신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2005년 5월 19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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