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임시국회 쌀 협상 비준 시기를 앞두고 농민들과 정부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늘(10일) 미 대사관 옆 KT앞에서‘쌀협상 국회비준저지, 쌀개방압력 미국반대, 농민투쟁 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향후 투쟁일정을 밝혔다. 전국의 농민들은 향후 △ 6월 20일 전국 동시다발 농민총파업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6월 25일 국회비준 저지 투쟁 △6월 28일 주요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상경시위 전개 등을 ‘비준 동의안을 철회시키고 무효화 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준동의안 철회와 무효화 투쟁

전농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협노동자들까지 동맹 파업을 전개하는 20일에는 농산물 출하거부, 미곡종합처리장(RPC) 봉쇄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고, 28일에는 10만 농민 상경투쟁으로 전국적으로 농민투쟁이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기존 물량 외에 추가 수입 증량분 까지 이면합의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WTO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국별쿼터’를 허용할 것을 협박했다며 우리 정부가 쌀협상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결국 미국의 횡포였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10년 후 28%까지 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이면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인도, 이집트 등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농은 실패한 쌀협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협상안 무효를 선언하고, 이면합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기밀유지'국정감사, 불만이 더 쌓인다

전농은 “협상대상국도 아닌 이탈리아에 대한 쌀수입 의혹 등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기밀유지’라는 이유로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진행”되 “의문이 해소 되기는 커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쌓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0일 진행될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과 관련해, 전남에서만 22개 시,군에서 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쌀협상 무효를 요구하며 순천시농민회는 순천시 인암동 논 900평의 논을 갈아엎기로 했고, 고흥군 농민회도 논을 갈아엎는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나주시 농민회는 중앙로에서 농기계 150∼200대를 동원하는 집회를 전개할 계획이고, 보성군 농민회는 미곡종합처리장 출하를 거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진도군 농민회는 17일 진도 관내에서 농기계 100여대를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이며 쌀 협상 전면무효를 주장할 계획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잘못된 협상을 밝히는 것”

한편, 지난 9일에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근거를 둘러싼 ‘비밀유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강기갑 의원은 “미국에게 기존 쌀 수입물량에 대해 나라별쿼터(약 25%, 쿼터=1/4)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쌀) 신규 수입물량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0.3%씩 증량해 10년 후 28%까지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면합의의 내용을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미국은 이번 쌀협상에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허신행 전 농림 장관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미국 농무부장관에게 ‘미국쌀 50% 점유율 보장’을 이면합의한 메모까지 한국에 전달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강기갑 의원의 주장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은 "강 의원의 질문내용은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비밀자료 열람을 통해 취득한 내용 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를 위배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강 의원에 대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 이호종 보좌관은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은 비밀유지에 있지 않다. 잘못된 협상을 끝까지 감추는 것이 비밀유지의 의미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보좌관은 “잘못된 협상을 제대로 밝혀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추면서 비밀유지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보좌관은 “이 문제의 쟁점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가려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