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2부 토론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


1부 토론회 이후 점심식사가 끝난 후 2부, 3부 토론회가 이어졌다.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부 토론회에는 새런 비더 호주 울렁공 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와 안현효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그리고 스티브 토마스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 신종승 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수라삭 섀하우 태국 전력노조 사무부총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백여 명이 넘는 청중들이 각국에서 온 활동가들의 발제와 토론에 귀를 기울였고 토론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에서 온 주빌리 사우쓰 활동가와 한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발제자들과 토론자 모두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각각의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또한 어렵고 민감한 지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유화에 대한 비판 이후의 ‘과제와 실천’ 부분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제시됐지 않냐는 아쉬움이 남았다.

새런 비더, “공익성의 탈을 쓰고 에너지 사유화의 이데올로그 노릇하는 유사 NGO

‘에너지 산업의 전지구적인 사유화 및 시장화 기획 비판’으로 첫 발제에 나선 새런 비더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싸움에서나 에너지 사유화에 반대하는 싸움에서나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적은 바로 사기업이라 강조했다. 또한 “1세계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사 NGO들이 ‘공익성’이라는 탈을 쓰고 에너지 사유화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런 비더 교수는 “전력 부문 국제회의에 가면 모두 ‘효율성’을 이야기 한다. 다들 최종 목표는 효율성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효율성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전력 산업의 최종 묙표는 가용성, 신뢰성, 가격적정성이 있는 전력공급”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자유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은 신자유주의고 공공지출의 삭감과 자본의 자유화가 그들의 전술”이라며 “정부가 전력공급을 책임 진 곳에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안정성과 저소득층에도 보편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시장세력에게 통제권이 넘어갈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은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효율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현효, “에너지 공기업 분할 효과 없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안현효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된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가 과거 독재정부 하의 공룡식 공기업과 관련이 있다”며 “해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사기업의 폐해를 많이 봐서 공기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에너지 사기업이 많지도 않아 폐해를 보기도 힘들었다”며 “그러나 일단 민영화가 되면 그것을 되돌리기란 아주 힘들다”고 강조했다.

“소유의 문제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민감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서비스 측면에 민감한 것이 공기업이고 주주 이익에 민감한 것이 사기업”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분할된 공기업이 좋으냐 통합된 공기업이 좋으냐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경험이 6개사로 분할된 발전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긴 했는데 분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통합 전력 공기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스티브 토마스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은 원자력, 핵 부분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은 이미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을 나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며 “사실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남아공 등지에서 핵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런데 방사능 폐기물을 보면 현실적으로 폐기물이 있긴 있으니 처리를 하긴 해야 된다”며 “그런데 환경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방폐물을 처리할 수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리장을 만들면 원자력을 지속시키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의 사유화 저지 투쟁 경험으로 배우고 싶다는 인도네시아 활동가

토론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에서 온 주빌리 사우쓰 활동가가 지정 토론자인 신종승 발전노조 위원장에게 “우리도 에너지 사유화를 막기 위해 투쟁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한국의 투쟁 경험을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종승 발전노조 위원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구제금융 정국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추진되어 2000년 여야 만장일치로 한전을 6개로 쪼개는 에너지 구조개편안이 통과되었다”고 간단히 경과를 정리하며 “한전에서 발전으로 쪼개진 후 정부가 일방적 발전소 매각안을 발표하자 2002년 파업에 돌입했고 그 파업에는 가스 등 여타 3개 에너지 관련회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했다”며 “38일의 파업 뿐 아니라 파업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3년간 끈질긴 싸움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정부와 자본의 사유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계쏙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과 완강한 투쟁, 그리고 지속적인 대안마련을 통한 연대가 힘이 아닌가 한다”고 정리했다.

에너지 정책, 신자유주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에 대한 3부 종합토론


2부 토론이 끝난 오후 4시 30분 부터는 3부 행사로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사회로 ‘한국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와 비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에너지의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역할과 의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 대안과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라는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진 이 종합토론에는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보좌관,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 말루 타비오스 쥬빌리 사우스(Jubliee South-부채탕감 남반구 연대)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사,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종합토론에서 조영탁 교수와 박창규 보좌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고 이종회 대표는 전지구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관점에서 에너지 공공성 측면을 풀이해 나갔다. 이상훈 정책실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패러다임을 풀어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루 타비오스 간사가 정리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사유화 공세 현황이 관심을 끌었다. 말루 타비오스 간사는 아시아 지역,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한전, 엘지 파워, 한국가스공사등 한국 에너지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느 것을 통계를 통해 보여줬다.

조영탁, “계획과 시장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조영탁 교수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놓쳐선 안된다”고 운을 뗐다. 계획이냐 시장이냐, 사유화냐 공기업이냐는 이분법을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조영탁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정성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밝힌 조영탁 교수는 “계획이냐 시장이냐 양극단을 탈피해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 부분’이 맡고 또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은 ‘시장’이 맡는 역할분담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력시스템 전환 전략으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라는 양대 축으로 제시한 조영탁 교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중확대와 시스템 형성이 장기간에 걸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이지만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조영탁 교수의 뒤를 이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97년 98년 즈음에 민영화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공룡 한전을 해체해야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전 해체 투쟁에 나선 적도 있었다”며 과거 에너지 노동자들과 환경 운동 진영의 갈등상을 언급했지만 곧 바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과 환경의 대화와 연대가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한전 식의 거대 공룡 부활은 반대한다”

이상훈 정책실장은 “환경운동 진영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유럽이나 일본보다 우리의 (에너지)소비가 더 많다”고 우려했다. 전력산업 민영화 당시 전통적 공룡식 공기업 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한 이상훈 실장은 “그러나 이제는 민영화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런데 차이가 있다”며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 한전체제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다”며 “민영화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만 수직계열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디로 가야할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과거 회귀에는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이상훈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 환경운동 진영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일부를 짐작할 수도 있었다.

이상훈 실장은 “방폐장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며 “각자의 차이를 두고 필요할 때만 공동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상시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종회, “GATS가 문제다”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는 “얼마전 어느 국제회의에서 쓰나미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 스리랑카 발전노조 동지가 ‘쓰나미를 당하고 나서 외국자본(IMF, 세계은행 등)이 돈을 대서 기존 시스템을 민영화 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데 그 와중에 바닷가 거주 어민을 해안선 일, 이백 미터 안으로 소개시키고 빈자리를 외국인을 위한 관광특구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에너지 시스템을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에너지 기업이 제소해서 못 바꾼 것이 있었다”며 결국 에너지 공공성의 걸림돌은 자본의 자유화, 신자유주의의 확대임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미국 하나만 막으면 됐는데 GATS(서비스 산업에 관한 일반협정) 같은 다자간 협약이 강제되는 상황이 닥쳐 더 심각해 지고 있다”며 “오는 12월 14일이 ‘반 GATS 의 날’로 선포됐던데 확실히 그들을 밀어 붙여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 가까워 질 것”이라 덧붙였다.

비정규법안 문제 때문에 조승수 의원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상대기중이라고 양해를 구한 박창규 보좌관은 “1년전 이 자리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스산업 구조개편”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구조조정을 강행해, 가스 장기도입이 지연되고 장기도입보다 비싼 스팟 물량(단기 도입 물량)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 추가되는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연계구조가 숨어 있다”고 박창규 보좌관은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개별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가스산업시장이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 우려했다.

관심 집중 시킨 말루 타비오스 쥬빌리 사우스 아태지역 간사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말루 타비오스 쥬빌리 사우스(Jubliee South-부채탕감 남반구 연대)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사유화에 대한 동향을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명했다.

말루 타비오스 간사는 97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다며 97년 아시아에 닥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라 1.5조 달러가 2020년까지 유입될 전망이라 밝혔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미, 불, 영 같은 주요 경제 파트너들의 민영화 모델을 따랐다”며 타비오스 간사는 아시아 에너지 사유화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눴다. 국유 기업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넘긴 한국 , 말레이시아, 중국 모델과 기존 전력산업의 자산을 민영화 한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의 모델로 분류한 타비오스 간사는 “그러나 사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필리핀에 비하면 한국은 그나마 다행”

타비오스 간사는 필리핀의 경우 국가가 전력산업을 지탱할 돈이 없어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민영화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타비오스 간사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아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 매각 보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사유화는 민간기업에 해택을 주고, 환율 변동등의 변수에서도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책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에너지 사유화에 뛰어드는 초국적, 에너지 자본들은 5년간 세금을 면제해고 인센티브 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한 타비오스 간사는 “이러한 민영화 과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유화 뒤에는 국제 금융기관들과 수출기업들의, 신용평가기관들의 주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들은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부채로 허덕이는 개발도상국과 협상에서 무기로 이용해왔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말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무기로 에너지 사유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회수하고 빚은 날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과 어깨 나란히 아시아 에너지사유화 시장 뛰어든 한국 에너지 기업들


타비오스 간사가 제시한 자료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과 코오롱, 엘지 파워 같은 사기업이 아시아 지역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 공기업들은 그나마 경쟁력이 있어서 좋겠다는 부러움 아닌 부러움 뒤에는 초국적 에너지 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개발도상국 에너지 사유화 프로그램에 뛰어드는 ‘맹활약’이 존재하는 셈이다.

타비오스 간사는 “아시아 지역 에너지 사유화 이후 공통 상황은 높아지는 전기요금, 예전에 국유기업이었던 발전회사들이 민영화되면서 정부가 부채를 떠안아 재정적자의 확대, 대량 해고, 더 많이 되는 환경 문제”라고 정리했다. “민영화는 환경을 타격하고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인 타비오스 간사는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는 각국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야 하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국제적 통합, 바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라 정리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고 일국적 차원에서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서는 것, 그 양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타비오스 간사의 발언으로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을 끝을 맺었다. 23일과 24일에도 발전노조, 가스공사 노조 조합원 교육과 기자회견 등의 일정이 계속된다.

국회 헌정기념관 행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참가자들은 국회 동문을 나와 여의도로 향했다. 헌정 기념관 길 건너편에 버티고 서 있는 순복음 교회를 가리키며 인도네시아 활동가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냐’고 질문했고 다른 참가자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답을 얻었다.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의 사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듯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 교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국 에너지 공기업의 아시아 진출 이야기와 더불어 물신 숭배, 발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우리의 현실을 씁쓸하게 드러낸 한 장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