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 공전, 정치적 지침 나올까

WTO 농업위원회 의견 대립 재연, 12-13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도 우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주요 쟁점 해결책 모색을 위한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감축 공식, 개도국 특별품목, 무역왜곡보조감축, 식량원조규율 등'을 논의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절충을 모색했으나 관세감축공식의 성격에 대한 수출입간 입장 대립이 재연되 오히려 식량 원조와 같은 주변적 의제를 놓고 겉도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여타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국 대련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각료들의 정치적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 및 WTO 회원국들은 DDA 농업협상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되는 WTO 비공식 각료회의와 27일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서 초안의 형태와 내용을 가다듬어 7월 말 까지 세부원칙의 첫 윤곽을 마련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 추가 논의를 거쳐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이룬다는 후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을 목표로 DDA 협상의 진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개 내외의 주요 WTO회원국 통상장관들이 비공식적으로 회합하여 협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금년도에는 1월 다보스 포럼 계기 각료회의, 3월 케냐 각료회의, 5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각료회의 등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은 금년도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 모두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DDA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약 30개국에서 각료급 및 제네바주재 대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DDA 유관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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