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예술단체 해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계획의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했다.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예술단체 해체의 근거는 수익성이며,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르의 예술단은 아예 폐지하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극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합창단 등은 단원은 없이 관리자만 있는 프로덕션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구조조정 내용의 요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연 예산을 중단하여 예술단체 전체 단원을 정리해고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밝히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을 위한 공공예술기관을 서울시가 앞장 서 일방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 문화정책이 민주성 및 공공성을 상실하였으며, 서울시 전시행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편에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며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교향악단 및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 아래 연간 1백억 원을 들여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강 노들섬에 대형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처럼 약 30억원의 공연예산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체를 해체할 계획을 세우고 비밀문건까지 작성하여 밀실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즉 서울시 문화정책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및 문화향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대형시설 확충과 전시성 사업으로 편중돼있고, 문화행정 전반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에 서울시 스스로가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시민의 공공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그간 서울시가 서울시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있었는지, 관련 예술주체 및 전문가, 시민들과 이에 대한 합의과정을 가졌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서울시 문화시책의 목표를 ‘세계 일류, 문화 도시’로 설정하고, 남은 임기동안 문화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명박 시장이 오히려 예술단 해체를 획책하고, 이를 위해 출연 예산을 중단하고 예술가들을 불법적으로 탄압, 해고대상으로 만들어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은 일관성을 상실한 서울시 문화정책 및 독단적 행정의 극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은 감히 훼손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공공예술단체가 존재해도 평생 공연예술을 접할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인 현실에서 서울시가 앞장 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체 해체를 기획하고 이를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서울시 문화정책이 파탄이 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문화연대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체 해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이고 반공공적인 서울시 문화예술정책에 반대함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문화연대는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 강화지표를 확립하고 세종문화회관 발전방안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확보하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 발전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문화시장’으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이명박 시장은 무엇보다 공공의 소통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필요 및 문화예술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예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예술단체 해체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예술단체의 공공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예술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사회적 합의로 공공성을 우선한 서울시 문화정책을 재수립하라!

2005년 10월 11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