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영화가 문화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2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에서 69.3%의 국민이 현행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인용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단 이유에 대해 "미국이나 세계 영화시장에 비해 한국은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집요하게 협상카드로 걸고 있는 것은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모범적인 문화정책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며,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축소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담아 국회 고유 권한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법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필요한 것은 스크린쿼터 일수 보장 결단"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 "스크린쿼터제는 헐리우드를 비롯한 초국적 영화자본에 대하여 국산 영화를 보호해온 제도"라고 평하며, "쿼터일수를 축소하지 않아도 쿼터일수의 2.5배에 달하는 제한되지 않은 219일 내내 충분히 다양한 국외 영화를 상영할 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제한 일 수조차 반감하여 초국적 문화자본에 내다바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정부 정책 오류를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스크린쿼터는 한국문화 토양에 기초한 문화감수성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즉, 문화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업 변화를 관통하는 문화경제 전략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상업영화 일색인 영상문화로부터 국내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헐리우드 영화 중심인 국외 영화의 국적 및 장르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하위 쿼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타시스템과 상업영화구조가 파생하는 기회와 이윤의 독점심화를 문화부문에서의 경제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보장하여 비주류 감독, 기획진, 배우, 스텝들 등 다양한 영화인들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