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9일 비정규법안 의결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산행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의 등원으로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열고 7일 비정규법안 법안소위 심의, 8일 인사청문회, 9일 비정규법안 전체회의 의결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 일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실무간사들이 모여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0일 이전에 빠르게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모두 10일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판단이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비연, “국회정상화는 비정규개악법 통과를 위한 대연정”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일정이 긴급하게 잡힌 것에 대해 “국회만 열리면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통과 기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조직 전체가 선거에 매몰되어 투쟁은 뒷전으로 돌릴 조직으로 보이는가”라며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치룸으로써 어느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의 역할과 임무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때려잡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비연은 모든 선거대책본부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할 것과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비연은 오는 4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06년 비정규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를 갖고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대응 관련해 환노위 법안심사 일정에 따라 국회 앞 천막투쟁을 다시 진행할 것을 계획으로 제출한바 있다.


환노위,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 4개 쟁점만 남겨놔

한편, 작년 12월에 열렸던 정기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는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과 연계조항,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조정, 파견법 6조 3항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 4개의 핵심 쟁점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