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화와 투쟁의 병행이라는 조직운동의 활동방침에 대한 틀 마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작년 6월 김태환 열사 사망과 관련 노사정위를 탈퇴한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2일,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에 전면 복귀한다”고 밝혔다.

2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하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2월 국회에서 비정규보호법안 즉시 입법 △노사관계 개편방안과 특수 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등을 노, 사, 정, 국회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이던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경질 및 신임 노동부장관의 취임, 비정규 입법 이후 노사관계 개편방안 입법 추진 등은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고 현재의 노사정 간의 관계를 평가하고, “2007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총연맹단위로서의 대화와 투쟁의 병행이라는 조직운동의 활동방침에 대한 틀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노사정위 복귀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위원회 복귀 긍정적

민주노총도 노동위원회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강욱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걸고 노동위원회를 탈퇴했었다”며 “투쟁으로 정리되었던, 인사상으로 정리되었던 김대환 노동부장관 문제가 정리되면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3일 열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복귀를 논의할 예정임을 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런 행보에 노사정 관계의 대화의 흐름이 다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의결을 확정하고 있어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비정규 법안 처리 일정 확정에 민주노총 강력 반발

환노위의 결정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 법안의 졸속처리 기도는 비겁한 처사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김대환 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던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비정규 법안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여, 야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강행 처리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히고 “정부는 정정당당히 노동계화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정규권리보장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사유제한, 고용의무 분명히 해야“

한편,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사유제한 수용 없는 정부의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자들이 퇴진을 촉구했던 김태환 노동부 장관의 임기 내에 이 같은 강행처리방침이 의사결정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분명히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상시근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직, 계약직 등 기간제에 대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판정을 했다면 파견법을 없애든가 고용의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남아있는 핵심쟁점인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를 포함하지 않은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