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서의 폭력적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부상자 속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경기조가 꺽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장청구 40여 명, 군 '곤봉' 무장 공식화

경찰과 군 당국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4일과 5일 평택지역에서 연행된 사람은 60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4일 연행된 이들 중 37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확정했고, 5일 연행된 이들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최대 100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와함께 군 당국이 평택지역에 배치된 장병들을 '곤봉'과 '방패' 등으로 무장시킬 것을 공식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과 5일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충돌해 수 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시종일관 '민과 군의 충돌은 없었다', '곤봉도 소지안한 비무장 군인'이라는 말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국방부가 5일을 경과하며, 폭력사태의 책임을 시위대에 떠넘기고 본격적인 자체 '무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6일 "군과 민의 충돌을 야기시켜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위대의 불법 폭력사태와 그 배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필요한 자위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총리실, "국익 위해 어쩔 수 없다"

수백 명의 부상자 발생에도,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는 경찰, 검찰, 군당국의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두둔이 관련 기관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한명숙 총리는 천정배 법무, 윤광웅 국방,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미군기지 이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공사를 위해 일정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어 부상자 발생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극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시위대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행정대집행이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지연에 따른 막대한 외교적, 경제적 국익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 차질 없는 기지이전사업이 추진되어 더 이상 국익손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대집행과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비난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평택범대위 역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