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겠다던 제작가협회는 ‘칸 영화제’를 이유로 들며 좀더 기달려 달라는 입장을 전하거나, 사전 다자테이블을 구성해 '교섭 준비'를 하자고 한다. 본 협상 개시를 위한 사용자 단체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자단체 구성은 산별교섭의 첫 관문이다. 스크린쿼터 싸움을 통해 집중 조명을 받았던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처우와 영화산업노조. 2006년 임단협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이 관문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노조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용자단체 구성, 임단협의 초안
영화산업노조는 지난 4월 5일 제작가협회측에 2006년 임금및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청했다.사용자단체 구성은 산별 교섭의 교섭 창구 구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으나 올해 초 진행된 ‘영화현장스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모델 연구’ 공청회를 통해 내린 공통 결론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7일 영화산업노조는 제작가협회측과 노사교섭위원들의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합의 사항으로 △제작가협회측에서 회원사들로 부터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에 관한 위임장 수령한다.(단 회원사 중에서 2005년 기준 실제 영화를 제작한 상황에 따라 40여개사 정도의 위임장 수령)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이후 교섭 일정과 관련해 제작가협회는 5월 9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결의하고, 조속한 시일내 회원사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하며 단체 교섭에 응한다 △교섭장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노측은 사측에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등 5개 내용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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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영화인들의 천막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자료사진] |
합의에 근거 제작가협회는 9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미뤄 12일에 개최했다. 그러나 내용은 노동조합과 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자사, 감독조합, 메니지먼트, 노동조합 등 다자간 테이블이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교섭을 위한 준비’라고 표현했다. 이미 노동조합은 2006년 임금단체협상의 요구안을 제작가협회 측에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진욱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개별적으로는 산별노조의 임단협 요구에 ‘사용자 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다자테이블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용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주체로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라며 "총대 메기 싫어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 구성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화산업노조는 파주, 대전, 양수리, 부산 등의 세트 현장을 거점으로 선전전을 진행하며 제작가협회측에 24일 1차 교섭 요청을 통보했다. 또한 산별노조 출범 이후 상급단체를 공공연맹으로 정하고, 지난 5월 1일에는 영화인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위원장단의 삭발 투쟁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일요일(휴일)을 보장하라, 4대 보험을 가입하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노동노동을 준수하라'는 1-4-8 요구를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과 식시 시간 준수, 임금은 주급제로 지급할 것 등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핵심 요구안으로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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