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 본협상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협상 초반 기선 잡기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첫 교섭의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은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 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채 40여 초 상견례 장면만 공개한 뒤 철저히 비공개 협상을 진행됐다. 방식은 이미 교환한 양국의 협정 초안을 토대로 통합 협정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첫날에는 전체 17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다섯 시간 가량 협상이 진행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공통점은 공통점 대로 모으고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모아 하나의 가협정문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고 설명하며 “민감한 부분은 우선 피해갔지만 이견이 있는 조항은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1차 협상의 상황을 전했다.

양국정부는 9일 1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협정문안의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안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축조심의에 나서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 바탕, 통합협정문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

1차 협상에서 한국은 국제 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 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다른 정책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협상단이 미국내 항만의 경우, 자국 수출품에는 항만유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음을 들며, 한국의 수출품에 물리는 수수료를 동등하게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미국측은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 부문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은 미국내 까다로운 위생검역 문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협상단은 오히려 검역절차를 더 강화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협상단은 여전히 한국 농업 분야의 예외없는 완전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TRQ 즉 할당관세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첫날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평균 30%의 축조심의를 마친 것으로 추산되며, 노동과 경쟁분과는 6일, 다른 대부분의 분과도 3-4일 내로 협정문안 축조심의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통합협정문은 앞으로 협상이 끝날 때가지 협상의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1차 협상에서 합의된 부분은 양측안을 합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양측 입장을 나란히 기록하거나 합치되 괄호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듦으로 진전의 척도"라고 설명했다. 속도감있게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해 커틀러 대표도 "금주말까지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양국정부는 9일 1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협정문안의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안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축조심의에 나서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