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진보 일각의 ‘북핵 용인론‘ 비판

북핵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 논쟁 촉발할 듯

9일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는 실제 폭격을 맞은 것처럼 술렁였다. 다음날인 10일부터는 정부와 주변국, 국내 각 진영에서 입장정리와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빴다. 진보, 보수,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미루고 연속 3일간 정부에 대한 북핵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일에 일본발 '제2차 핵실험' 설이 유포돼 또 한 차례 긴장감이 돌았으나 오보로 판명, 현재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그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PSI 참여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근본적으로 이번 북의 핵실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비판의 형태나 대북제재 수위, 포용정책의 유지 여부 등 구체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서 쏟아내듯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입장은 강경일변도로 확고한 반면, 아직까지 진보진영에서는 다양한 단위 주체들만큼이나 그 입장도 제각각인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크게 ‘대북 옹호론’부터 ‘북핵 용인론’, ‘반핵 평화체제론’ 정도로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별할 수 있다.

희망사회당 진보 일각의 ‘북핵 용인론’ 정면 비판

이런 상황에서 희망사회당이 '북핵 용인론 반대, 군사 제재 반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우며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무엇보다 희망사회당의 이런 입장에는 '북핵 용인론'을 펼치고 있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출처: 희망사회당]


12일 희망사회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하자"며 구체적 대안으로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신석준 사회당 대표와 차기 후보로 출마한 금민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이 참석했다.

희망사회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묻고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북핵용인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태의 1차 원인을 주로 미국에 돌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희망사회당은 또한 한국, 일본, 미국의 극우세력에게 "핵실험을 빌미로 경거망동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다.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북한 '말려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북미 정식수교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희망사회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보진영의 일부 북한의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강변하며 북한지도부의 비이성적 행동에 부화뇌동하는 한국의 ‘반평화적 북한추종세력’이 하루빨리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석준 희망사회당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의 평화세력이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진보진영 일각의 ‘북핵 용인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북핵 용인론‘ 촉발은 민노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희망사회당이 말하는 ‘반평화적 북한추종세력’의 ‘북핵 용인론‘은 9일 호소문을 통해 "핵무기로 미제 숨통 끊어놔야 한다"고 주장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내 일부 세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는 금민 희망사회당 당대표 후보가 <프로메테우스>에 기고한 '핵파국 시대, 평화주의의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 직접 비판한 바 있다.

금민 당대표 후보는 기고를 통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이용대 정책의장의 발언을 '북핵 용인론'으로 규정, 이를 잘못된 '민족공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대 발언, 민노당 내부에서도 갈등

이용대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민노당 내에서도 이미 설전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에 열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홍승하 민노당 최고위원이 모두발언 시간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내 비핵화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과 태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 비핵화가 유효한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더구나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인터뷰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당내에서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승하 위원은 "북핵실험과 관련해서 진보진영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 "당 지도부 또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승하 위원의 발언 이후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배석한 당직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민노당에서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희망사회당의 이 같은 비판은 진보진영이 단일한 입장은 아닐지라도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로 향후 진보진영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촉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용인론‘ 무엇이 문제인가

희망사회당의 주장내용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반도 평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핵 위협은 곧바로 동북아의 핵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핵이 용인된다면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희망사회당은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핵 용인론’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민 희망사회당 당대표 후보는 앞선 <프로메테우스> 기고에서 이에 관해 좀 더 상세히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기고에서 10일자 통일연대의 논평을 거론하며 “북한 핵실험 사태의 원인 제공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지만,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이 자위적 성격을 지닌 정당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연대 또한 성명서에서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금민 희망사회당 대표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희망사회당]


이어서 그는 이용대 민노당 정책위의장의 앞선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나왔던 민노당의 논평 작성 과정 중의 논란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민노당 일부에서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금민 당대표 후보는 기고에서, 당시 민노당의 논평 초안 내용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내용 중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내용의 삭제 여부를 놓고 발표 직전까지 논쟁이 벌어졌고, 이 문구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민 후보는 “결국 민주노동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수준으로 의견 차이를 봉합하고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사회당은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의 논평과 일부 인사의 발언 등을 근거로 이들의 논리와 태도를 ‘북핵 용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민, "민족, 통일, 반제 지상주의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계 있어“

금민 후보는 이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입장과 흐름은 사태의 반의 반쪽만을 지적할 뿐”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태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족, 통일, 반제 지상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입장은 사태의 한 측면만을 바라볼 뿐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사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북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한반도 전쟁의 경험이라는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공조’ 좋지만, “비핵화를 위한 공조여야“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이 대안

이어서 금민 당대표 후보는 “남북은 물론 공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조는 비핵화를 위한 공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핵을 용인하기 위한 공조는 공멸을 위한 공조일 뿐이며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아니다”라고 주장, ‘북핵 용인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자위가 동북아 전체의 공멸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일국의 자위를 빌미로 삼은 핵무기는 동북아 공동 파국을 위한 핵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핵 평화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은 12일 희망사회당의 공식 기자회견문에도 포함되어있음은 물론이다.

희망사회당은 이에, “이와 같은 핵 파국을 회피하기 위한 첫 번째 조처는 북핵의 폐기일 뿐”이라며, 그 대안으로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희망사회당은 이와 같은 의견과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 정립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비롯 진보진영 제 단체들과 토론회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석준 희망사회당 대표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토론회'를 진보진영에 공식 제안했다.

다음은 희망사회당의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방안

-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방안

I) 한반도의 남북 양국과 일본 등 3국(비핵선언3국)이 '앞으로 영원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한다.
ii)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국(비핵화 유지 보증 3국)이 비핵선언 3국의 비핵화 유지를 보증할 것을 선언한다.
iii) 비핵화 유지 보증 3국이 비핵선언 3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iv) 이와 같은 약속의 이행을 위해 비핵화 유지 보증 3국이 상호 감시한다.

- 3+3 비핵평화체제 유지가 갖는 의미

i) 한국, 일본, 북한의 상호 안전보장을 미국, 중국, 러시아가 공동 보증한다.
ii) 비핵선언 3국은 핵을 보유한 동시에,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국 모두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
iii) 이 과정에 북미, 북일 수교는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유지도 향후 자연스럽게 이 체제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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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속편한 주장이십니다. 북한에서도 비핵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니, 입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단지 정세적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자신들이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려는 측면으로만 보입니다. 차별성을 강조하는것이 자신들의 진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건 아닌지.

  • 허허허

    3:3 이라는 것이 진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핵심인데, 3:3이라는 약속을 잘도 지키겠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인 수단이 없으면 미국은 절대 약속을 지키기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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