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 성명을 통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의 2천500만 달러의 자금은 전액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북한이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 아래 동결자금을 풀기로 했다는 전제를 밝혔다.

이에 김계관 북의 외무성 부상은 6자 회담 본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BDA에 동결된 조선의 모든 자산이 전면 해제되면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베이징 6자 회담이 'BDA 해결'이 라는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

양측이 챙긴 명분과 실리

김계관 부상의 연설 내용은, 동결계좌가 중국은행 내 조선 무역은행 계좌로 입금 되면 영변 원자로에 대한 가동중지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2.13 합의의 이행 수순을 밟겠다는 발표와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북이 BDA 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북한은 이번 `BDA 게임'에서 최대의 승자로 기록될 만하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강경 조치 18개월 만에 실익을 챙겼다.

미국 측의 경우도 북을 6자회담 대화의 틀 안에서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이라는 자금 사용처의 전제를 약속받음으로 명분은 확보했다.

BDA 동결 해제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자회담 또한 북의 핵시설 폐쇄와 봉인 등 비핵화의 논의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2.13 합의에 근거한 이행 순서

2·13 합의는 ‘60일 안에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은 이번 BDA 해제에 따라 동결자금을 반환받는 대로 5㎿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 시설의 가동 중지에 들어가야 한다. 이어 이들을 폐쇄.봉인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의 감시·검증을 받게 된다.

현재 북은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회원국에 대한 사찰의 의미가 아닌 국제 합의에 따른 감시의 형식을 갖는다.

그러나 BDA의 파고를 넘었다 해도, 이후 과정에 대해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이번 베이징 발표와 관련해 “결국 미국이 실리와 명분도 챙기고, 북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양국이 ‘챙길것은 챙긴 결과’로 평가했다. 이어“낙관적인 전망이 많지만, 이후 논의의 암초가 적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성인 교수는 “2·13 합의 60일 초기단계 조처 이행의 구체적 절차는 이미 나와 있으니 사실상의 큰 쟁점은 60일 이후 부각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나 비핵화의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현재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며 "2.13 합의에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과도적 공존상태가 아닌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영토조항 변경 △서해 앞바다(NLL)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즉각 중지 등 5대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