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 25일 유럽 연합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EU 순회의장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드문트(Dortmund)에서는 독일 좌파 통합을 위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과 전 동독 통일사회주의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PDS)은 당대회를 열고, ‘좌파당(Die Linke)'으로 통합하는 안을 각각 88%, 99.6%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각 당은 4월과 5월 당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안이 전체 당원 투표에서 통과된다면 6월 16일 ‘좌파당’은 출범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당의 통합에 대해서 내외부에서 비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로 내걸었던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 중 일부 그룹은 탈당해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 정치세력화 또는 사민당에 대당하는 의미 있는 좌파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05년 총선 좌파의 약진
2009년에는 ‘의미 있는 정치세력’ 목표

2005년 총선에서 서독지역의 좌파 및 노조내 사민당(SDP) 탈당파로 구성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과 여기에 참가를 선언한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 전 사민당 총재, 민주사회주의당(PDS)은 협상을 통해 좌파당(Linkspartei)을 결성했다. 그리고 전국평균 8.6%의 득표를 획득하며 의회에서 54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좌파당의 약진은 과거 녹색당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과정이나 독일정치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대단히 폭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5년 총선 이후, 이 두 당은 의회 내에서는 공조를 취했지만, 의회 밖에서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당은 이번 당 통합으로 2009년 총선에서 10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민당의 대안으로서 ‘좌파당’

2005년 총선 약진 이후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은 3년간 당 진로를 놓고 고심한 끝에 당통합 추진을 결정했다.

이틀간의 대의원 대회를 시작하면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 지도부 중 한명인 카트리나 슈봐베디센(Katharina Schwabedissen)은 “반대하는 세력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적들은 만족해 할 것이지만, 이 대의원 대회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공포에 몸을 떨 것”이라며 통합안에 찬성표를 던 질 것을 호소했다. 또 다른 지도부인 악셀 트루스트(Axel Troost)도 “우리는 특히 세제 등 사회정의를 의제에 올려놓았다. 좌파 당과 함께 우리는 이런 승리를 더욱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당을 통해 모든 독일 좌파운동이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실업급여삭감, 연금삭감, 의료 보험금 부담 인상,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사민당에 반대하며, 새롭게 건설될 좌파당이 사민당 왼쪽에서 진정한 좌파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통합의 두 가지 쟁점

각각의 대의원 대회에서 당 설립선언문에 대한 검토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논쟁이 되었다.

첫 번째는 사민당 정부에 대한 참가 문제다. 민주사회당은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파괴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최소 조건을 거부하고 있다.

두 번째 논쟁점은 파병에 대한 것이다.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는 UN 평화유지군을 포함해 모든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군은 오로지 방어적 목적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사회주의당(PDS)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당은 “우경화”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 내부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강경하다.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 전국위원회 소속 루시 레들러는 소수의견서에서 “통합당이 잘못 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베를린에서 소규모의 정치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두 당이 통합된다면, 강력한 전투적 노동자당의 등장이 아니라 의회 진출에 목을 매달고 있는 다수파인 민주사회주의당(PDS)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주의당은 2001년 베를린 주 사민당 정부에 참가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파괴, 단협 침해, 공공부문 임금삭감, 사회복지 예산 삭감,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당은 민사당의 연장일 뿐이며, 현실 정치에 발목 잡힐 공산이 크기 때문에, 2009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자와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 베를린 지역 활동가들은 “좌파당이 제도 정당 정치의 대안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좌파당은 지배 엘리트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완충장치, 즉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WASG에서 탈당을 선언한 그룹들은 좌파당 내외의 연계를 통해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오는 6월 G8 정상회담 투쟁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가오는 5월 브레멘 주 선거는 좌파당의 통합시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첫 시도이다. 브레멘 주 선거에서 이 두 당의 연정은 사민당에 실망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과 동의하는 세력 모두가 공히 예상하는 바다. 그러나 이번 통합 시도가 의석수에 목매다는 명목상의 좌파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독일 정치 지형을 깨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의미 있는’ 좌파의 정치세력화로 역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노동과 선거정의를 위한 사회대안(WASG)’은 전국적으로 1만 명, 민주사회주의당(PDS)은 6만여명의 당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