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공성 시장화 주범”

공공운수연맹이 6월 집중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연맹은 18~19일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1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공기관운영 민주화! 기만적인 비정규대책 기획예산처 규탄!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시장화로 내몰고 있는 주범”이라고 기획예산처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공공기관 제멋대로 운영에, 예산편성 없어 비정규 대책 물거품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10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220여 개의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책적 반대의견 그룹이 배제된 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지침 및 경영혁신 지침이 제정되는 등 일방적인 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3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노동계 참여자격 구체화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구성원 의견 대변자로 노조대표 추천권 보장 △옥상옥식 통제기구인 비상임 이사회 폐지 △경영평가단 구성 시 노동계 추천 인정 등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의 문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6월 말 경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난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운영지침 및 예산편성 시 무기계약화 대상 노동자에 대한 예산지원조치를 해태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설정한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철폐나 고용안정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영원한 비정규직’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마저도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원이 없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집회에서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기획예산처, 정부를 향해 확실한 투쟁을 벌이지 못해 기획예산처가 기고만장해 있다”라며 “오는 6월 29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방침에 맞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밝혔다.


이후 공공운수연맹은 오후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 자라에서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다는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한편,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택시본부도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에서 “택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1천 여 대의 택시가 집결했다.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05년 4월 최저임금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택시 노동자에 대한 부분만 빼고 처리되었으며, 작년 12월 국회 앞 농성을 통해 국회처리를 약속 받았으나 6월 국회에서도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본부는 △최저임금법 개정 △LPG값 인하 및 특소세 폐지 △부가세 전액 감면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제화 △택시 지원예산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