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불 중 2불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없어질 것”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유지하고 있는 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교육 공약을 발표해 교육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후보는 “기여 입학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공약은 크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이다.

이 중 교육사회단체들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모토로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이는 기숙형 공립고 13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등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다.

“사교육 심화에, 교육양극화를 극한으로”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원인 진단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다”라며 “사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지 질 낮은 학교 교육이 그 근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등 기득권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양극화를 극한으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하다”라며 “전체 고등학교의 1/7을 일반고 등록금의 3배인 1천 만 원을 내고 다녀야 하는 특권층 귀족학교로 만들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도 “전국에 수백여 개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그것을 지원-선발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고교평준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시계를 30년 되돌리는 폭거다”라며 “이명박 후보가 만들 나라는 한국의 시계를 단지 30년 전으로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는 고액 기숙학교가 있던 시절의 나라, 바로 서원의 조선시대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중학부모회는 “이명박 후보가 마치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교육재정을 절감하는 것인 양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3배에 달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교육 비용의 상승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득권 세력을 위한 귀족학교의 난립과 학교 간 위계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공통된 비판은 이명박 후보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비를 상승시킬 것이며, 학교 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사회단체들, “국민 우롱하는 거짓말 정책”

전교조는 오는 26일에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놓고 토론회를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30조라는 이명박 후보의 예산은 통계청 수치와도 맞지 않으며, 이 후보 교육공약을 책임지고 만들었다는 이주호 의원의 3~4천 억 원 예산으로 사교육 절감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효성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 제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입시서열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교육정책”이라며 폐기를 요구했으며, 민중학부모회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형식적인 공교육의 틀마저도 파괴하고, 민중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