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1년 연장과 관련해 “10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국방부가 이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안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국익을 위한 결정"..."6자회담·남북관계 위해 한미공조 절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혀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며 국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히며, “6자회담 성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절실하며, 중간 철수보다는 단계 철군이 한미 간 신뢰관계를 높이고 한반도 과제를 푸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파병 결정 때도 파병이 한미관계 신장과 한반도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이런 결정이 한미공조를 보다 강화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파병 연장을 이미 정해놓고 발표만 미뤄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연장 여부 결정을) 9월로 미뤘던 이유는 이라크 병력을 증파하는 부시 미 대통령의 계획 이 발표됐고, 미국의 이라크 정책 평가 결과가 파병국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이툰 부대 단계적 철군의 기본 가닥이 잡힌 것은 극히 최근 일이고, 지난 주 초까지 정부 내 찬반 격론이 있었으며 어제 오후가 되어서야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04, 2005년에는 우리 기업의 경제 진출이 미미했지만 자이툰부대의 성과로 치안이 안정돼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르빌 인근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과 터키 정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치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 부대 주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덜 중요해 철군하냐’는 반문에 천 대변인은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 안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향후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앞으로 정당과 국회를 설득해나가면 저희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 기재하며, (정부 입장이) 수용된다면 대선에서의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와의 관계개선 조건으로 ‘원칙과 책임’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치 원칙과 개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원칙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대통령, "국무위원 앞장서 설득에 최선" 당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안 통과 관련) 환경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앞장서 한사람 한사람 설득해나가자”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말 철군)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