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파업 자제시키려던 담화문, 오히려 노동자들 분노 불러

오늘 오전 4개 부처 공동으로 낸 담화문에 대해 노동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담화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는 폭력이자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당당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한 때 여의도로 집회 장소를 옮기려 했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담화가 오히려 노동계의 분노를 불렀으며, 이에 11일 집회에서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로서의 책임감은 단 한 줄도 담고 있지 못한 담화문”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우리는 10만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평화로운 파업과 집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여타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파업과 집회 등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귀담아 듣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합법, 불법 가를 자격 없다”

또한 정부가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에 대해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근거로 ‘불법’ 운운한 것에 대해 “직권중재는 이미 사문화된 악법임에도 중노위가 무리하게 직권중재에 회부해 철도노사관계를 파행시키고 있으며 불법파업으로 만들었다”라며 “불법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철도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긴급 성명을 내 “철도노조가 합법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현 정부 아래서 가능한가”라고 묻고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무조건 안 된다는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투본은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 “마치 5공 시절을 보는 것 같다”라고 비난하고, “우리 헌법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집회의 순기능적 측면은 단순히 교통체증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속히 교섭단을 꾸려 공투본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는 합법과 불법을 가를 자격이 없는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후 발생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 전날인 내일(10일)은 오후 7시부터 홈에버 월드컵경기장점 앞에서 전야제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