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진공동취재단]

합의서 주요내용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 해설자료)

제1조 (화해) :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① 매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필요한 절차 진행
② 6.15 8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당국과 민간이 참가
③ 국회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 활성화 적극 지원

제2조 (평화협력) : 서해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① ‘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② 해주경제특구·해주항 개발 : 금년중 실무접촉·현지조사, ‘08년 사업계획 확정
* 해주특구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제도적 문제 지속 협의
③ ‘08년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④ 해주직항로 : 12월중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통해 협의
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구성, 12월중 1차 회의(개성)

제3조(경협)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금년중 현지조사
② 11.20~21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③ 11.28~29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도로협력분과위」와 「철도협력분과위」 구성·운영

<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08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
② 남포지역에 영남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 12월중 안변·남포지역 제2차 현지조사
③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제문제 지속 협의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구성, 12월 1차회의 개최

< 개성공단 건설 >
①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 ‘0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 근로인력 적기충원을 보장하고, 근로인력 숙소건설에 협력 / 12월중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 / 출퇴근 문제 개선(개성공단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연결, 통근열차 이용)
②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 12월초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개성)
③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내 0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내 인터넷·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 12월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④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① ‘08년 상반기안 단천지구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12월중 제3차 현지조사
② 금년중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 착수
③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 한의학 발전에 협력
④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협력
⑤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환경오염 방지 협력
⑥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지하자원 개발·농업·보건의료·수산·환경보호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구성, 12.4～6제1차 회의 개최(서울)

제4조 (사회문화) :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
①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 공동문화 행사 /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 2008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등 협력사업 추진
② 백두산·개성관광 적극협력, 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③ 12월중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경의선 열차 이용) 실무접촉 실시
④ ‘08년 상반기중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2월중 기상협력 실무접촉 실시

제5조 (인도) :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① 12.7 금강산면회소 준공식, ‘08년 새해를 맞아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② 11.28~30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쌍방 대표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 협의

제6조 :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적극 지원

제7조 : 총리회담 6개월에 1회 개최, 제2차 남북총리회담 (2008상반기, 평양)

제8조 : 수정 및 발효

향후 남북회담 및 사업추진 일정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

남북회담

07년 11월
o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11.20~21, 개성)
o 국방장관회담(11.27~29, 평양)
o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11.28~29, 개성)
o 제9차 적십자회담(11.28~30, 금강산)

07년 12월
o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12월초)
o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12월초, 개성)
o 경제협력공동위 1차 회의(12.4~6)
o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o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개성)
o 철도운영공동위 1차 회의(개성)
o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
o 공동어로협력분과위 1차 회의
o 해주특구개발,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실무접촉
o 기상협력 실무접촉

2008년
o 2차 총리회담(상반기, 평양)
o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상반기)


주요 사업

07년 11월
o 단천지구광산 3차 현지조사(11월말)

07년 12월
o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12.7)
o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12.11)
o 해주특구개발,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o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현지조사
o 안변·남포지역 2차 현지조사
o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측량·지질조사
o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개선조치

2008년
o 이산가족·친척 영상편지 시범교환
o 공동어로사업 착수(상반기)
o 안변지역 선박 블록공장 건설 착수(상반기)
o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 확정(상반기)
o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o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o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o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