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채택 불투명

공동어로수역 위치 설정이 핵심 쟁점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오늘(28일) 오후까지 남북 양측은 공동어로수역과 경협 사업의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 조치 등에 관한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국방장관회담의 합의문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단지 서해 지도 상의 특정한 위치에 선을 그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양측 모두 '영토'에 근접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고도의 정치적 해법이 없는 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실무대표 접촉은 밤늦도록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전체회의와 이어진 실무대표 접촉, 평행선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와 남북 대표 3인으로 구성된 실무대표 접촉이 이어졌다. 남측은 정승조 중장과 문성묵 준장진급 예정자, 황봉연 통일부 회담팀장이, 북측은 김영철 중장과 박림수 대좌, 방기용 상좌 등이 각각 실무대표 회의에 참석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장수 국방장관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어제 인민무력부장께서 말씀하진 것과 토론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입장과 원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구나, 의견차가 크다"고 느꼈다며 "평행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 참관하는 동안 실무대표를 남겨서 합의서를 만들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내일이면 가는데 큰 부담"이라며 "이루고 가야하는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큰 부담이다" 며 "그것을 오늘은 좀 더, 보다 접근된 상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단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남북은 현재 공동어로수역의 위치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 및 한강하구 개발, 해주항 직항로 통행,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 등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에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동어로수역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나머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을 시범적으로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고 경협 군사보장조치를 우선 타결하자는 입장과 북이 주장하는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등의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차관급)를 가동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징성이 큰 최고군사당국자(국방장관) 간 직통전화를 조기에 가동하고,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북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북측은 북방한계선(NLL) 아래쪽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경협의 군사보장 조치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전쟁 억제 노력,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등에 대해 남측이 가시적인 성의를 보여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무력충돌이 발생한 해상(NLL 인근)에서 교전규칙을 재정비하고 종전선언을 위해 군사 당국끼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북은 종전선언과 관련,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첫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국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군사당국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교전당사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밤늦도록 접촉, 합의문 채택 어려울 수도

예상대로 이번 회담에서 북이 NLL 문제를 제기하고, 남이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던짐으로써 회담 막판까지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공동어로수역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질적인 합의문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남북총리회담에서 부총리급, 장관급 위원회 신설 등 경협, 교류와 관련한 많은 사항에 합의하면서도 군사적 문제를 다루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둘째날 오후 남측 대표단 30명 가운데 실무대표를 제외한 17명은 오후 2시부터 강동군 대박산에 있는 단군릉을 참관했으며, 오후 7시부터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만찬을 주최한다.

한편 남북회담본부에 차려진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공동취재단이 보내오는 팩스에 의존, 남북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이틀째 전체회의 모두발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 지금 11월 중에 평양기온이 입동하고 소절이 지나고 나니까 감기에 잘 걸릴 수 있고, 추워지는 때다. 새벽에 오싹한 기운도 있다. 그런데 오늘은 없습니다. 국방장관회담 하니까 조절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 : 그래서 오기 전에 독감예방주사도 단단히 맞고 왔다. 어지간한 독감에는 버텨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왔다.

김일철 : 11월에 기온도 오싹한 감도 있지만 1908년 11월이 우리 민족에게 더 오싹한 감을 주는 달입니다.

김장수 : 아무튼 의미가 있습니다.

김일철 : 을사 5조약...

김장수 : 아아~

김일철 : 을사 5적 패거리들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190?년 11월 17일. 그때 일본 놈들은 을사조약을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했다. 우리가 조선을 보호해주기 위해 외교권 갖는다고 했다. 그때부터 국권을 다 잃었다. 이미 오래전에 외교권도 박탈당했다. 우리가 지금 통일 논의를 위해 마주 앉으니 그 생각이 난다.

김장수 : 남에서는 을사 밀약이라고 하고 후손들의 땅도 환수하고 있다.

김일철: 을사5조약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50년 아니 40년이다. 45년 이후 지금까지 그 이후 조국통일 없다. 위대한 수령이 생존해 있을 때 자신께서는 투쟁했는데 투쟁하면서도 통일된 조국을 생각했지, 분단된 조국을 생각한 적은 없다.
수령께서는 내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후락 대표도 들어오고... 그런데 애석한 이야기 하면 수령께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문건이 1994년 7월 7일인데, 8일날 돌아가셨다.
조국통일문건... 장군님께서 너무도 애석하셔서 지금도 판문점 가는 곳에 화강암을 다음어 만들어 놨다.
장군께서 말하셨다. 우리 일꾼들에게 위대한 수령께서 정성쌓아오셨는데 그 위에서 조국통일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통일 하자. 우리 대에 통일을 못하고 후세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6.15선언, 10.4선언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감이 있다. 오늘 잘해 봅시다.

김장수 : 김 주석의 혼자 생각 아니다. 남의 5천만 북의 2천만, 7천만 모두 염원하고 있다. 통일비용 말들 하지만 통일하고 난 것이 통일이 가장 싸다. 다른 수단보다는.. 민족의 염원에 따라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민족의 바람이고 희망이다.
어제 무력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토론과정에서, 본인이 기조발언한 내용과 토론과정에서 저희가 입장을 밝힌 내용 등등을 원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구나, 의견차가 크구나.. 저뿐만 아니라 무력부장이나 대표들께서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저는 갑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그런데 큰 부담이다. 이루고 가야할 것인데, 그것을 오늘은 좀 더 보다 더 접근된 상태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평행선 분야가 많다. 접근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핵심 사항 몇 가지 토의하고 오후에 참관 있으니까 참관하는 동안에 실무대표를 남겨서 서로 의견 접근 봐라, 합의서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이 통했다.
상대방 속셈 아는 사람이 여기 문성묵 대령하고 박림수 대좌다. 이 두 사람이 토의하고 과정에서 문제 있으면 보고 받고 지침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

김일철 : 기자 분들이 있으니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어제 첫 회의 30분 늦었다. 알아보니 회의장 초상화가 모셔졌다. 대책 세우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통일하자면서 제도, 개념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안 된다'... 우리는 뼈저리게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령께서 민족을 이념 위에 놔야한다고 이념 밑에 민족을 놓으면 안 된다. 어느 민족이던지 한 민족 아닌가.
민족 그 아래 공산국가도 놓을 수 있고, 종교도 종교 중에 회교도 놓을 수 있다고 하셨다.
외국 나가보면 그 나라에 제도, 문화가 있다. 통일하자는 마당인데 국방장관회담에서 초상화 까지 논의하는 것...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가 남쪽에 가서 여기저기 간판에 영어 써져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나?

김장수 : 그 부분 말씀드리겠다. 나도 왜 지체가 되느냐 하고 물었다. 초상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말했다. 남과 북은 다른 체제로 공존하고 있다. 공동선언 공동발표를 서로가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내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측 회의장 와서 그것을 트집 잡는 것을 잘못 됐다고 꾸짖었다.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이미 체제인정, 내정불간섭 등 서로 공존하기로 하면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김일철 : 기자 분들께 말하겠다. 오후에 자리 뜨지 말아라. 우리 토론하다보면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북방한계선을 놓고 수구파가 말씀을 많이 한다. 심한 것 같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해 통일이 주춤 내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한다.
나는 장관과 토론 못했다. 어쨋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김장수 : 수구도 있고, 진보도 있다. 남측 체제의 특징이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우리 체제 특징이다. 내가 말하는 것 비판하면 나도 싫다. 하지만 그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 간다.

김일철 : 언론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장관 평가도 여러가지 있더라.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김장수 : 깔아뭉개는 언론도 있다. 칭찬은 아니지만 인정해주는 언론도 있고.

김일철 : 대세다. 통일 자체 놓고 돈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정치, 군사 다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김장수 :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언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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