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경영 동향원…한해 수입 85억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국보 천전리각석 입구에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86년 효정원으로 인가받아 출발한 동향원은 18세 이상 지적장애인 179명이 생활하고 있는 동원재활원, 중증장애인 173명이 생활하고 있는 동연요양원, 장애인 34명(32명 입소)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원직업재활원, 치매노인과 장애인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효정재활병원(275병상)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4개 시설은 설립자의 세 아들과 배우자, 설립자의 딸 등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표1 참조). 전형적인 족벌체제다.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도 각 시설 원장들은 법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인사권도 각 시설에 없다. 울산지역연대노조 효정재활병원지부 간병사들에 대한 해고도 동향원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동향원 산하 4개 시설의 수입금은 한해 85억원 규모. 이 가운데 동연요양원과 동원재활원은 보건복지부와 관할관청인 부산시청에서 운영비와 종사자 임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표2 참조).


1996년, 1999년 시설비리

동향원의 전신 효정원의 시설비리가 터진 것은 1996년. 장애인 인터넷신문 ‘함께걸음’의 이태곤 기자가 쓴 1996년 11월 1일자 기사 ‘한국판 수용소 군도 효정원의 검은 실체’에 그 실상이 상세히 나와 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법인 설립자인 김병대 이사장과 전처의 자식들(현 동향원 경영진)을 한편으로 하고, 재혼한 박창숙 효정원 원장과 원장의 여동생 및 친인척을 한편으로 한 내부 알력 과정에서 비리가 외부로 드러났다. 원생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씩 걷은 것으로 확인된 평생 입소금, 이사장의 상습 성폭행, 원생들의 강제노역, 후원금횡령, 족벌경영 등 효정원의 시설비리가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서로를 고소했던 김병대 이사장과 박창숙 원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1999년에는 김병대 이사장의 자식들이 김 이사장을 요양원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비리 문제가 또다시 터졌다. 김병대 이사장은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생활재활교사 편법 운영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지침에 따라 동연요양원과 동원재활원에는 생활재활교사가 각각 48명, 41명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동연요양원 29명, 동원재활원 21명에 지나지 않는다. ‘동향원시설비리척결을위한부산울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나머지 생활재활교사의 경우 후원업체를 관리하는 자원개발실이나 법인 사무실, 식당, 효정재활병원 원무실, 약국 등에서 일을 하거나 운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중 20여명의 인원은 ‘영선관리팀’으로 편성돼 효정재활병원의 병동 확장공사나 일상 경비업무, 심지어 화장지나 기저귀를 만드는 동원직업재활원에서 공장 일을 하는 등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활재활교사 1명이 맡아야 할 시설 생활자 수가 많아진다. 동향원은 부족한 생활재활교사의 몫을 보충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생활재활교사 이숙자씨에 따르면 동향원은 재활원에서 걸을 수 있는 생활자들을 요양원 생활자로 바꿔 배식과 밥 먹이는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걸을 수 있고 거동은 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2급을 가진 이들 장애인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누워있는 중증장애 환자를 일으키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밥을 퍼넣다시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생활재활교사 절대부족…사고 빈발

◇2006년초=밤새 잠자던 생활자가 사망했으나 당시 당직 생활재활교사는 이를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명의 야간 당직자가 190여명의 시설 생활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2006년초=남성 생활재활교사가 여성 생활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생활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7년 4월=생활재활교사 퇴근 이후 보조생활자가 중증장애 환자를 때려 실명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07년 5월=점심시간에 생활자가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져 대퇴부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7년 6월=생활재활교사가 퇴근 후 술을 먹고 들어와 생활자들을 각목으로 구타해 생활자들의 몸에 심한 멍이 드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일으킨 생활재활교사는 해고됐다.

동원직업재활원 기저귀 공장 불법 용도변경

울주군은 지난 11월 29일 동향원의 불법전용 건물 2동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울주군에 따르면 동향원은 지난 2005년 연면적 54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의료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했다. 동향원은 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원하는 신규사업 프로그램 비용 2억20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향원은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원직업재활원생들을 동원, 하루 6만장의 기저귀를 생산해 대구의 한 종합상사에 납품하는 등 실제 공장용으로 이 건물을 불법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또 동향원 건물 12동 가운데 100㎡~120㎡ 규모의 불법 조립식 판넬 건물 한 동에 대해서도 철거명령을 내렸다. 울주군은 동향원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정재활병원 간병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효정재활병원 간병사들은 지난해 7월 울산지역연대노조에 가입했다. 간병사들은 병원에 교섭을 요구하고 집단으로 생리휴가를 쓰는 등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병원은 9월, 6명을 무더기 해고했고, 노조는 부당해고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매주 한번 병원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처음 6명이 외롭게 진행하던 집회는 날이 갈수록 대오가 불어나 100명을 넘겼다.

해가 바뀌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올해 1월 16일 복직 출근한 조합원들은 1월 22일 또다시 정직 3개월이라는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정직 기간 동안 병원은 한명씩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조합원들은 또다시 복직투쟁을 벌여나갔다. 노조는 6월 16일부터 대곡댐 입구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8월 22일부터 병원 원무실 로비를 점거, 11월 8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8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이 내려졌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고, 10월 18일 효정재활병원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병원 로비 점거농성을 벌여온 김덕상 울산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10월 25일에는 병원 안에서 간병인과 환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던 서지원 울산지역연대노조 효정재활병원지부장이 병원측 관리자들에 밀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서지원 지부장은 뇌진탕 증세를 보여 119로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됐고, 한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동향원대책위’는 “효정재활병원이 연간 35억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간병사들을 추가고용 없이 무더기 해고시키는 바람에 실제 환자의 목욕이나 생활보조를 자체 고용된 간병사를 통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무더운 한여름에도 환자들이 월 1회 목욕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밝혔다.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생활재활교사 이숙자씨와 울산인권운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동향원측이 생활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생활인에게 겉옷만 입히게 해 요로감염 및 질염에 노출돼 있고, 남성생활인 역시 목욕을 위해 이동할 때 옷을 걸치지 못하게 해 심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장애수당을 비롯해 생활인에게 지급되는 작업수당을 본인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정작 본인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29~30일 동향원에 대한 1차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 11~13일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관은 이번 조사 이후 동향원 4개 시설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0일 ‘동향원시설비리척결부산울산대책위원회’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11월 22일과 24일 부산시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동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피감 기관에서는 “시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 “요청이 있으면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향원대책위’는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을 방문하고, 5일에는 울산인권운동연대 주최로 에바다학교 권오일 교감의 강연회를 실시했다. 대책위는 11일 회의를 통해 동향원 시설비리에 대한 사회 여론화와 형사고발 등과 함께 동향원 법인의 민주화를 중장기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또 부산시의회 폐회 이전에 부산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부산시청 앞 집회를 열어 특별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교사 불법 변칙운영과 동원직업재활원 기저귀공장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동향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부산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매주 수요일 동향원 정문 앞에서 열리는 ‘간병사 복직과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집회’에 결합하기로 결의를 모았다.(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