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23일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발언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자세"라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나 재심의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노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편 우리에게 맡겨라"
한나라당은 신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발목잡기"라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신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응할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 내용적으로도 국민여론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새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질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와중에 노 대통령까지 나서 '오해'를 키워놓았으니, 신당으로는 당혹스러운 일. 당장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과 신당이 합세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이 압도적 다수로 지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신정부 출범의 발까지 묶으려 하고 있다"고 총선용 여론몰이에 나서는 분위기다.
신당으로서는 청와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시키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것대로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이에 손 대표는 우선 청와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맡겨야 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담당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청와대와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무조건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신당에서는 무엇은 반대하고, 무엇은 안 된다는데 그치지 않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인수위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8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만과 독선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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