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시기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인수위는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 높이려면 시도 경계 넘어야"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그간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하였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략안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을 묶어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5+2 광역경제권'과 관련해 박 위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했다"며 "이는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공동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마다 각각 추진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역단체 간 협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제도적 기구를 두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광역경제권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은 이번 전략안과 행정구역 개편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는 무관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이번 TF팀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 투자 활성화"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재편으로 이른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 공동번영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 등을 이뤄 '창조적 광역발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의 6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범정부·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 OO광역경제권 본부 등과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지역의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