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다 폭행당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이철복 씨와 관련,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에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임금체불 양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중심의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이철복 씨가 사망한 이후, 가해자인 현장소장 김모 씨가 구속됐으나 건설사 측의 책임있는 사용자가 드러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건설자본을 비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하도급업자의 건설노동자 임금지급 관리 부재와 임금 미지급시 처벌근거의 부재, 민간 발주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부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난 현장의 임금체불 상황을 간과한 점, 노사 합의 하에 임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책임자 문책과 처벌 △체불임금 사태 즉시 해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중층적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건설산업은 2006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총 1조297억 원으로, 전 산업을 통틀어 종사자 대비 체불임금 발생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중 75% 이상이 다단계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건설교통부가 설치했던 '건설근로자 민원센터' 통계만 보아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97.4%를 차지했을 정도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확인한 체불임금 현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98건, 1487명 36억여 원으로 집계된다.

민주노총은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를 비롯,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건설노조 및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릉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노동자 고 이철복 씨 사건경과

○ 2007년 11월 ~ 2008년 2월 4개월분 임금 60여 명 약 2억 원 체불(6-7차례 지급약속을 하였으나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임금을 못 받음)
○ 3월 9일 건설노조와 건설사(시행사, 시공사, 전문건설사)가 3월 20일 임금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
○ 3월 20일 사측, 약속 또 어기고 임금지급 안됨.
○ 3월 21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경찰과 함께 건설노조, 체불노동자들 임금을 받으러 현장 찾아감. 임금을 주지 않고 다시 25일로 지급 미룸.(오랜 체불로 차비조차도 없어서 돈을 빌려서 현장을 찾아갔다고 함)
○ 오후에 동료들과 함께 다시 현장으로 찾아가서 임금지급을 요구하던 중, 시공사 현장소장이 스탠드 쇠옷걸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었으나 일단 귀가함.
○ 22일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 24일 치료를 받던 중, 회생하지 못하고 운명.
- 춘천한림성심병원 영안실에 안치.
○ 26일 故 이철복 조합원 폭력살인 책임자 처벌과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앞 천막농성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