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와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주경복 후보 선본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가졌다. 당선될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서울교육의 평준화를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평준화 교육이 학생의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향평준화만 이야기하는데 평준화에는 상향평준화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향을 하느냐. 학교 안에서는 맞춤형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수업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상향이고, 학교 단위에서는 교육복지 지원 특별 권역을 통해 낙후된 학교를 역차별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강남의 좋은 학교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수준의 학교로 끌어올리는데, 전체적인 수준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아지는 거다.

평준화와 관련 그동안 낙후된 곳을 끌어올리는 개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집중하고 그 지역을 살린다는 것이므로, 상향식 평준화, 그러니까 평준화라기 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학생들의 교육은 특성있게, 개인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교육 정책이다.

특목고 폐지 맥락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와 대안형 공립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과학고를 포함한 특목고 전체가 대상이고, 원래 취지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외국어 영재를 키우거나 과학 영재를 키우는 쪽으로 추진하면 외고의 입시학원의 성격 때문에 발생했던 사교육 문제는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거다. 대안형 공립학교는 일단 현재 학교 제도에서 공립학교들이 너무 날 선 입시제도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경쟁 위주의 교육이 되어버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가출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낙오, 소외되고 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대안학교가 생기고 있지만 임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학교는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인 학생들도 취미를 붙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 도입하되, 낙후된 학교에 우선 지원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런 학교가 보편화되어서 서울 시내 모든 학교가 대안형 공립학교가 되도록 하는 거다. 그때는 대안형이라는 말을 떼도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도 않고 서로 협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

큰 틀에서 앞에서 언급한 상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건가

그렇다. 같은 맥락이다.

교육과학부, 대교협과 협의하여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노력에 대한 약속이지 결과에 대한 약속을 보장할 수는 없다. 교육청에 엄청난 권한이 넘어와 있고, 대학은 현재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고등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입시제도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면 교과부도 많은 부분 교육청에 넘겼기 때문에 일정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교육 행정을 펼칠 수 없다. 대학도 대학협의체에 자율권이 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좋든 싫든 초중고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교육감이 나서서 중간에서 대학과 협상해서 입시제도도 대안형 공립학교에서 추진하는 교과 과정이나 수업방식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실제 학교에서 그걸 많이 운영하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을 그 토대에서 뽑아야 하니까. 등록금 문제도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다가 중학교는 무상교육인데, 등록금이 갑자기 일 년에 천만 원이 넘으면 부담스럽고 그것이 초중고 교육에도 부담이 된다. 그걸 덜기 위해 줄이든지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여론을 업고 교과부와 3자 간에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한 후보는 ‘학력 신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한 후보는 ‘사교육비 70% 경감’을 내세운다. 주경복 후보는 공약이 전반적으로 뚜렷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은 상당히 뚜렷한데 뚜렷한 공약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강조점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깨끗한 서울교육을 펼쳐나가겠다. 서울시 교육청이 300여 개 국가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꼴찌를 했다. 교육청 16개 중에서 연속 3년 꼴찌를 했다. 불과 4년 전 유인종 교육감이 재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7등이었다. 중간은 갔다는 이야긴데 새로운 교육감이 바뀌면서 꼴찌가 되어버렸다. 교육재정도 많이 새나가고 교육 왜곡이 생기고 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차별없는 교육, 강남과 강북의 차별, 강남 안에서의 차별, 학교 안에서도 잘 사는 집과 못사는 집 아이 간의 차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별. 모든 교육이 서열화, 차별화 교육이 되고 있는데,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교육. 그것이 보완될 때까지는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 낙후된 학교는 집중 지원하고 뒤떨어지는 학생은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고.

이명박 정부가 경쟁교육을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많은데, 서울시 교육감이 큰 권한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당선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0교시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에서 대형 사설학원 업체를 끌어들여 학원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육감 직권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거나 법적인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는 정부와 긴장관계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교육청의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 교육감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공인받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 결정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걸 따라야 하는 논리가 있을 테니, 압박할 건 하고 싸울 건 싸우며 나갈 거다. 정부 정책 중에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망칠 정도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 있다면 그건 수용해서 추진할 것이다.

학부모의 최대의 관심은 역시 사교육비 문제다. 다른 후보들도 사교육비를 절감한다고 한다. 타 후보의 사교육비 정책과 주경복 후보의 사교육비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다.

재밌는 게 동쪽으로 가면서도 서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들은 경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경쟁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이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단지 선심성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내 공약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비가 통계로 얼추 6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외국어 잘하는 학생만 들어간다면 과외를 받아가며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여기서 줄이고.

0교시 수업, 우열반, 초등 일제고사 모든 게 한 등수를 더 받고 점수를 더 받아야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제도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거나 바꿈으로 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막음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집에서 문방구에서 사서 보내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면 1년에 2-3만 원이면 해결된다. 이것을 학부모 개개인이 들쭉날쭉 구입하면 10만 원 이상이 든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면서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비를 낸다. 한 25만 원 안팎인데, 이런 거는 무상교육의 명분 대로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절감하고.

학원비를 강남에서 한 달에 천만 원짜리 과외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천정부지인데,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해서 학원 영업 이익을 계산해서 합리적인 액수를 산출 적용하면 거기서 사교육비가 절감될 거다. 우리가 집계한 것으로는 초중고 학생 년 평균 147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설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하면 학원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듯 한데.

일정하게 대형학원은 크게 반발할 거고, 중소학원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학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는데 학원이 일정하게 감수해야 할 일이다. 공교육 정상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 설득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입시 경쟁 위주의 학원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생의 0교시교육, 방과후 교육 줄이는데 따른 특기 적성을 활성화한다면 그런 방향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개방할 수 있다고 본다.

학원 쪽 표는 감수하겠다는...

중소 학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본다. 오늘도 중소형 학원 대표와 만났는데 그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 평등교육을 제기한 때 따라 평등 이념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학생들의 몰개성화 또는 획일적 평준화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아까 설명대로 창조적인 교육 모형을 도입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화보다 더 보장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담을 것이다. 평등교육에 대해 앞뒤를 섞어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공정택 후보 측에서는 보수 경향 후보가 3-4명이 되어도 유리하다고 내다본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지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수구 세력들, 정부, 그리고 상대 후보들이 흑색선전을 통해 불공정 선거를 유도하는데 이런 요인 때문에 불안한 감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너무 거칠게 추진해온 시장과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이 실망해있고 촛불정국을 통해서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르긴 하지만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그동안의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안논리를 제공하면서 정책에 반영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를 선택해줄 것을 본다.

교육감이 되면 업무 파악을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1년 10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모두 실현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2년이 채 안 되는데, 각 공약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1단계 초석을 까는 것은 가능하다. 2년 동안 방향성을 잡는 것만 해놓으면, 그런 방향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다음 사람이 누가 되든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기 동안 실적주의에 빠져 무엇을 완성하기보다는 토대를 깔아놓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 개혁 진보세력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맡게 될 경우 다음 임기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본다.

촛불민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라는 여론이 있다. 정부 교육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시민과 유권자의 반응은 어떤가.

우선 정부나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면 딴 나라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리의 문화와 단절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서울 교육행정을 끌어나가는데 타계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촛불을 들고라도 시청 앞에 나갈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촛불정국은 나의 추진 방향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