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공기업 민영화에 통폐합, 구조조정 기관 포함하면 30여 개에 이를 듯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구조개편 1단계안이 오는 11일 공식 발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공기업 구조개편을 ‘공기업 선진화’라 불러 달라 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오늘(8일) 오전,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일 공식발표 일정을 밝히고, “민영화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여섯 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에 대해 박형준 기획관은 “금융 관련 기관이라든지 투자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민간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로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자산신탁,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유동 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외에 이번 1단계안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이뤄지며,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의 통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통폐합 등을 하게될 공기업은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준 기획관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산업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민영화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걸 통해 마련된 자금을 민생경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미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KBS 정상화 시키는 것”

한편, 오늘 KBS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기획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KBS사장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국가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게 아니”라면서 “문제는 지금 KBS는 지난 정부에서 소위 지금 방송 중립성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코드인사에 의해 선임이 됐고 또 그간 방송이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