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은행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대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두 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일반 은행과 달리 정책 금리를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말하고 두 은행이 민영화 되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일어나게 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된다"고 우려했다.

145조 원에 이르는 산업은행이 민영화 될 경우 공기업 자산과 한국개발펀드 설립에 필요한 5조 원 정도의 자산을 남겨놓고도 120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살 수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해외 투기자본 아니면 국내 재벌 뿐. 공기업 선진화란 결국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으로 초국적자본과 재벌의 배만 불려주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김영호 대표는 방송 민영화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IPTV, 케이블티비, 지상파 사업자 자산 기준을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린 것은 MBC를 민영화하고 KBS를 민영화해서 재벌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재벌 위주의 정책임을 환기했다.

장혜옥 교육공공성실현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부문"이라고 말하고 "교육 부문에서는 사교육비 폭등이 가랑비 옷 젖듯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교육 자체를 사영화하려는 움직임이 국가 정책 속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혜옥 공동대표는 "공정택 교육감의 취임 일성이 국제중을 만든다는 건데,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고 결과가 공개되면, 공개된 서열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예 제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권리는 헌법의 권리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옥 공동대표는 하반기 실천으로 "어제부터 19일까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모토로 전국 자전거 대장정을 펼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일제고사와 국공립대학 민영화에 맞서고, 중고등학교를 입시체제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학교 300개 설립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재별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물가폭등의 책임은 국민 대중과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