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정부 역할 포기하는 공기업 민영화”

오늘(10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철도 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 등 경영효율화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성명을 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실현할 유력한 수단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조치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동시에, 증시 부양 목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으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경영효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철도에 대해 국가의 책임 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이윤 확대 및 서비스 축소, 철도 노동자의 고용 축소를 통한 경영적자 해소를 통해 민영화 추진의 기반을 닦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책임은 감소시키고 민간기업 이윤은 확대시키고

오히려 국가 책임 투자를 통해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간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감소시키면서 민간기업의 이윤만을 확대시켜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해 왔지만, 부자와 재벌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에게 독점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산업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전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 법인세 등의 인하 등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이른바 감세정책 추진으로 줄어든 세입을 공기업 매각을 통해 채우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행보는 앞으로의 예산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 비중이 2009년 10.2%, 2011년 16.5%, 2012년에는 24.6%로 책정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곤고히 하고, 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과 전 국민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에 대규모 이윤창출이 예상되는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공기관들을 팔아 이를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이다.

“의견수렴도 없이...정당성 없다”

공공운수연맹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9.5%가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했던 것을 인용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 맞서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재검토 하지 않을 시 오는 11월부터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