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운동을 비롯한 미국의 시민운동은 이번 2008년 대선에 말그대로 '올인'했다. 미국의료보험 체계의 충격적 진실을 알렸던 '식코(Sicko)'의 마이클 무어 감독도 그랬다. 미국의 시민운동 진영은 이번 대선에서는 오바마의 정책에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던' 오바마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결국에는 오바마 당선인이 "여러분의 승리"라고 말했던 그 승리를 안게 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대외정책보다는 국내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오바마 당선자에게 지지표를 던졌던 수많은 '마이클 무어'들은 오바마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후 주요 정책 방향이 될 몇 가지를 짚어 본다.

△교육정책

교사 노동자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여름 교사 임금을 학생의 성적에 좌우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거론했다가 반발을 샀다. 오바마는 교사 능력급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내년 1월로 재승인 시기가 임박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점수획득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0년 학력저하 학생을 없앤다는 취지로 제정된'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는 연례평가, 교사질 향상, 학교 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선택권강화는 공립학교가 주정부 기준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학생들을 학군내에서 다른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공립학교가 5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간위탁하거나 협약학교로 전환, 또는 학교경영진을 전원 교체할 수 있다.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확대와 보건의료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현재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을 위한 전국의료보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25세 이하 미국 시민들은 부모의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미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폭로했던 '식코(Sicko)'의 마이클 무어 감독은 "오바마의 정책은 단일 보편적 보험체계가 아니다. 모두를 포괄하지도 않고, 비 영리의 성격도 아니다. 여전히 수십만 달러를 보험기업과 제약기업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정책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장해왔던 부문이다. 그러나 보건정책 개혁의 실물적인 흐름은 오히려 공화당에서 고령자 약값 보조정책 정도를 추진한 정도다. 제약업계와 보험산업 업계의 입김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해외통신감시법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9월 해외통신감시법(FISA)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매케인은 선거일정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해외통신감시법은 정보 당국이 영장 없이 해외 거주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내와 교신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법으로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을 공격하는 개인들을 감시.추적하는 능력이 대테러 수단의 핵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

오바마 당선자는 노동자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을 지지하고 있다. 노동자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은 다수의 노동자가 서명을 통해 지지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결성의 요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이 더욱 쉽게 된다.

2003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상원과 백악관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법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의사결정시 비밀투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05달러로 인상시킨다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