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유죄 판결 판사, 노회찬 X파일 판결도

국민 절반 이상 노회찬 관련 판결 “부적절”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2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회찬 상임대표는 삼성X파일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36.1%에 불과했다.

“1심 공정했나 의심...2심 재판부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특히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최근 촛불 시위 재판과 관련 부정적 판결을 내린 판사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드러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도 하다.

진보신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해당 판사가 삼성X파일 관련 노회찬 대표에 1심 유죄를 선고한 판사와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해당 판사가 과연 노회찬 대표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2심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이 재판부 구성에 공정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촛불 재판 몰아주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삼성X파일 재판 역시 같은 판사가 판결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보진영 정책 반영 1등 민주당, 2등 민주노동당

한편 진보신당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많이 꼽았으며(43.3%), 정부여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는 4.1%만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답한 국민은 9%에 불과했다.

이번 진보신당의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진보진영의 이념이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도 조사되었다. 1위는 민주당(23.8%)이 차지했다. 이어 21.6%가 민주노동당을 꼽았으며 진보신당(10.8%)은 창조한국당(10.3%)과 비슷하게 10%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모르겠다고 답한 국민도 33.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