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한강변 개발 계획('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이 시행 초부터 각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강남구 "25% 기부채납 하고, 남는 게 있겠냐"

서울시는 지난 1월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녹지를 확보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한강변에 최고 50층 건물을 짓도록 하고 토지의 25%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녹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가 지난 11일 압구정동 일대에 8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6~8%로 낮추는 자체 개발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를 비롯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자치구들은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고 용적률이 낮아 개발해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이학기 강남구의원은 "현재 25억원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50평형은 재건축 비용과 기부채납율 등을 고려하면 개발 후 최소 35억원은 돼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개발의 첫 번째 목적은 재산 증식인데, 재산 증식을 위해선 기부채납 25% 기준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왜 주민이 부담해야 하냐"고 성토했다.

기부채납 비율만이 아니라 일부 강남구 주민들은 토지의 공익적 개발을 위해 재건축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법 규정도 문제 삼았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대표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소형 평형 의무건립비율이 폐지되지 않으면 (개발)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포구 "마포구엔 왜 50층 아파트 안 짓냐"

서울시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선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 나왔다. 서울시는 현재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등을 전략정비구역으로, 망원·당산·반포·잠실·구의·자양 등을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전략정비구역 위주로 건설하고, 유도정비구역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규모 개발이 이뤄진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압구정 등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정비 계획 용역을 다음달 부터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공람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망원 등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발전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형규 마포구의회 의원은 "왜 한강의 중심인 마포 지구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포구도 초고층 아파트 건설 대상인 전략정비구역에 넣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왜 마포구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타운하우스가 건설되냐.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재산증식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이번 한강변 개발 계획이 한강의 '공공성'을 회복시킬지, 아니면 개발 이익에 대한 '환상'만 키워 놓고 제2의 용산으로 이어질 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