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투쟁과 관련해 64명을 구속했다. 단일 노동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195명이 구속된 1997년 한국대학생총연합회 출범식 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투쟁과 관련해 한상균 쌍용차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3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전에 구속된 26명을 포함해 64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이날 쌍용차투쟁과 관련해 2명을 경찰이 연행해 추가 구속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노사타협 다음날인 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상대로 5억4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검찰 공안부는 평택공장 사무실에서 70여 권의 이념서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속된 양동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보안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았고 금속노조 간부 1명과 쌍용차공동투쟁본부 1명도 보안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성 쌍용차노동자와 집회 참석자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사측 직원과 용역은 한 명도 구속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구속으로 실무교섭조차 못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영등포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간첩’을 잡기위한 보안수사대가 노조간부를 수사를 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이념운동으로 왜곡해 국민을 세뇌시키려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사교섭 주체가 모두 구속돼 실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쌍용차지부 노사합의 주체 중 임원 1명을 포함해 4명만 석방했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석방된 노조 간부에게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될 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무더기 구속은 노사합의를 훼손하고 정부가 밝힌 ‘자진 해산시 사법처리 최소화’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의 공안몰이로 사태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쌍용차회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기획부는 이날 “쌍용차 매수자가 나서야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쌍용차에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 방안은 추진하지만 신차 개발비는 당장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