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특위 재개 여 반대, 야 찬성 입장차 커

여야 천안함 ‘특위 재가동이냐VS전문가 토론이냐' 입장차

천안함 최종 국내보고서가 13일 몇 번의 연기 끝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다시 천안함 논란이 점화될 예정이다. 정치권 논란은 천안함의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야당은 국회차원의 특위활동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레그 전 대사의 국감증인 채택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가동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에서는 정치적 논란만 가중돼 전문가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추련해 천안함 특위 재가동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특위는 두 번밖에 여야합동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두 번은 그냥 야당 단독으로 부실한 특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위 부실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홍 의원은 국방부 최종보고서에서 어뢰의 폭발력이 수정 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늘 국방부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겠지만 당시에는 어뢰폭발이 TNT 250kg 규모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나 오늘은 아마 시뮬레이션 조사를 거쳐서 360kg로 수정발표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국방부가 스스로 폐기하는 것으로, 당시엔 250kg 규모의 TNT에 의한 어뢰폭발이라고 해서 지진파와 공중음파, 이런 것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특위를 재가동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맞다”고 밝혔다.

반면 정옥임 의원은 “특위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정치화 되는 게 문제”라며 “오늘 합조단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믿겠다면 차라리 선박침몰 관련 전 세계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학적 규명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특위 재가동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보고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진실 자체를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을 건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피격이 물 밑에서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이 잡히지 않은 게 원인인 것 같다”며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안보, 그 다음에 과학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제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어뢰의 폭발력 수정 논란을 두고 정 의원은 “합조단이 처음에 발표할 때는 250kg 규모로 얘기하다 지금 360kg라고 해서 또 조작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번에 보고서를 내면서 수심을 6~9m인데 그걸 6m, 7m, 7~9m로 세분화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250kg에서 360kg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지 250kg을 360kg으로 바꾼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위 재가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다는 지적을 두고 홍영표 의원은 “5월 20일 날 국방부 중간발표 날이 6.2 지자체 선거 법정선거가 개시되는 날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방부에서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7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 했다. 이제 4개월이나 지나서 최종결과가 발표되어도 문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이걸 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홍 의원은 “당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선거에 중간발표를 활용한 것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치적인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뢰의 폭발력을 두고는 “어뢰 폭발력 그 자체로 당시에 지진파나 공중음파가 연관된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250kg의 폭발규모에 맞춰서 그것을 이야기 한 모든 전제들이 뒤섞여서 맞지 않다.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의 주장을 두고 정옥임 의원은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에서 고성능 폭약은 제조방식에 따라 성능이 다르고 대부분의 TNT 폭약보다 폭발력이 강하다는 점은 이미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기사화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당시 기사를 쓴 기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위 재가동과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레그 대사를를 두고 “이미 은퇴하신지도 오래됐고, 또 미국에서 도 그렇게 적극적이시진 않다. 연세도 많은 80대 중반이시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우리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다”고 비꼬았다.

반면 홍 의원은 러시아 보고서를 놓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갑자기 러시아를 방문하셨다”며 “청와대에서는 러시아의 초청으로 갔다고 했지만 러시아정부에서는 한국정부에서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신 것도 이 러시아 천안함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조사 결과와 관련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옥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은 5월에 초청 받았다. 러시아가 6일 동안 조사한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국제합조단이 두 달 이상 조사한 것이 적실성이 있는지 전문가를 불러 토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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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완

    아침에 토론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옥임의원 말대로 국회의원들이 폭발물 전문가가 아닌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조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난상토론하자는 의견은 전혀 사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즉 정부의 각본대로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짓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조사특위 감독하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투명하게 조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