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창원시을)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제출받은 ‘대학 교원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조사 4년제 대학·대학원의 전임교원확보율은 11년 4월 기준 72.0%였다. 그러나 현실은 5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가 대학 교원확보율을 부풀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임교원 현원(총학장 제외)은 2011년 현재 66,950명이고, 법정 전임교원정원(교원1인당 학생수)은 92,924명으로 이 비율이 72.0%다. 법정 전임교원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별로 정해진다.

반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재적 전임교원수는 67,067명이고, ‘필요 법정 전임교원정원’은 121,689명으로 드러났다. 이를 교원확보율로 환산하면 55.1%에 불과하다. ‘필요 법정 전임교원정원’은 ‘교육통계연보’상 재적학생수를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상 11년 현재 계열별 평균 법정 교원1인당 학생수인 20.8명으로 나눈 숫자다.

정부 조사는 법정교원정원 대비 부족한 교원수가 25,974명이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부족한 교원수는 54,622명이 된다. 권영길 의원은 이 두 숫자의 격차만큼 정부는 교원확보율을 축소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교원수는 최대화 학생수는 최소화

문제는 정부가 교원확보율을 조사하면서, 전임교원 현원에 교육공무원법과 학교정관상 휴직자와 고용휴직자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재학생수에는 휴학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수에 따른 교원확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권영길 의원은 “대학 교원확보율이 실제보다 더 낮은데도 정부는 숫자를 부풀려, 현실 진단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그 결과 전임교원 임용이 아닌 시간강사만 양산되고 있다. 정부는 대학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