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먹튀 악몽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는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마힌드라에 드리운 상하이차 그림자, 죽지 말고 살아서 싸우자’는 주제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기민 쌍용차지부 정책실장과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위원이 주발제를 하고 황철우 희망뚜벅이 참가자와 민교협 김성희 고려대 교수, 이혜선 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 약속이 ‘립서스비’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의 핵심적 이유가 되었던 당시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기획 도산 의혹’과 ‘기술유출의혹’, ‘투자 불이행’등의 ‘먹튀 투기자본’ 행태와 닮아 있음을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이로 인해 나타난 2646명에 대한 대량정리해고가 이후 해당 노동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폐화로 인해 20명의 연이은 죽음이 나타났음을 재확인 하고 마힌드라에 ‘정리해고철회와 피해노동자들의 복직계획’을 책임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쌍용차를 시작으로 작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가 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면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제도적 안정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정리해고 철회와 사측의 ‘복직’계획 이끌어 내는 투쟁 만들어야

‘쌍용차지부 경과보고 및 투쟁방향’을 발제한 최기민 정책실장은 “2009년 쌍용차 대량정리해고 이후 2년 반 동안 20명의 해고자와 그가족이 연이어 목숨을 잃는 등, 정리해고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 했다. 그는 “사측으로 받았던 해고 압박”과 “파업과정에서의 정부의 물리적 탄압”이 가중되어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또한 죽음에 이루는 악순환에 있음을 토로 했다.

최 정책실장은 2009년 이후 경과 과정에 대해 “77일 간의 처절한 공장점거 파업 끝에 8.6노사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현재까지 사측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어 “파업종결 이후 현장통제권이 사측에게 넘어가 (공장안 노조인)기업노조는 식물노조가 되어, 관리자 눈치만 보며 2배이상 늘어난 엄청난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쌍용차지부의 2012년 투쟁 목표와 요구에 대해 “2009년 기획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이유일 대표와 박영태, 유재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울 것”이며, “국회와 정부에 진상조사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 할 것”, “마힌드라는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복직 시킬 것”을 요구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즉각 복직이 힘들다면 복직일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며, 사측과 마힌드라를 압박하는 투쟁을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8.6합의는 회사가 당연해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쌍용차 지부는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회계 및 장부조작에 의한 잘못된 구조조정이기에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를 확대하고,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계획을 제시하도록 사회적 힘과 함께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재차 강조 했다.

마힌드라, 상하이차 처럼 먹튀 할 수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1년 대주주가된 마힌드라가 2009년의 상하이차를 닮아 가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쌍용차가 마힌드라를 지켜보기만 하다가는 2009년보다 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마힌드라는 4개의 신차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차 개발이 빠르다는 도요타도 1개 신차당 18개월 걸린다. 마힌드라가 이처럼 4개의 신차를 개발 하려면 6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마힌드라의 투자계획이 사실이라면,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정신없이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단지 립서비스임이 단적으로 보인다”며, 상하이차 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는 “마힌드라의 투자자금 없이도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어 섰다. 1조원의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마힌드라는 이에 대한 약속이 없다. 이는 상해차 보다 더 노골적인 거부를 하고 있다”며, 쌍용차가 인도 생산공장에 진출했다는 견해에 대해 “쌍용차가 마힌드라의 보급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쌍용차 복직 가능한 정상화 수순 올라서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2011년 실적을 통해 쌍용차 매출액 수준이 2006년에서 2007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2008년 2009년 영업적자와 순손실을 기록했던 쌍용차는 2010년 흑자로 전환”했다고 지적하며, “이익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쌍용차의 경우 생산과 판매 규모가 10만대를 넘어서면 기업의 지속성이 유지 될 수 있다”며, “쌍용차는 2012년 12만 3천대 판매와 3조원 매출 달성이란 공격적 경영목표를 설정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런 조건에서 쌍용차는 노동자 복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며, 복직이 가능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쌍용차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경영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높아진 생산성”을 든다. 그는 “1인당 생산대수가 23.6대로 생산성이 높아 졌다”며, 경영 실적 상승 요인으로 뽑았다.

그는 이에 대해 “생산성 수준만 본다면, 상하이차 인수 이전 인당 생산대수를 17.1대 수준으로 으로 맞출 경우 직원 수는 6,622명으로 확대 가능하며 추가 고용의 여지도 있다”고 꼬집으며, “작년 말 회사가 3조2교대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자들의 복직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한다”며, 재고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리해고, 해결 방안은?

토론자로 나선 민교협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마힌드라와 같은 투기자본에 대해 “론스타와 쌍용차 인수기업의 행태를 계기로 반성의 기운이 있지만 제도적, 정책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투기 자본적 형태를 제어하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유연화 성적표를 보면 완전유연화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현 구조조정은 요건이 4가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비정규직 문제나 재고용 문제를 철저하게 비켜간다. 반면, 완전유연화 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은 재고용 조항을 철저히 지킨다. 이것이 한국적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 책임에 대한 문제를 입법화 하고 고용의 문제와 연관시켜 해법을 찾는 것이 쌍용차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혜선 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은 “쌍용차 마힌드라 재매각 과정과 이후 먹튀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민조사단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 입법 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노동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총대선 국면에서 정리해고 규제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구체적 행동과 다각도의 정책협약식, 사회 각계각층의 선언을 구성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는 “쌍용자동차는 20명의 노동자 사망에 원인 제공 당사자로서 책임지고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 정부가 적극 나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한진사태와 더불어 쌍용자동차 사건은 정리해고의 남발과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악용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